정유업계와 물가당국간에 휘발유 등유등 유가인상을 둘러싸고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들 품목은 지난 7월부터 가격이 자율화된 것이어서 우리
경제현실에서 가격자율화가 어떤 의미를 지닐수 있는가도 확인할 계기가
될것 같다.
국민의 인플레 고통을 생각하여 한자리수물가를 지키려는 물가당국의
고충은 알고도 남는다. 또한 그런 기획원의 노력을 우리는 지지한다.
한편 원유도입가의 상승과 환차손으로 예상되는 5,000억원의 손실을
감내할수 없는 정유업계의 고충도 이해할수 있다.
우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올린다 못올린다 하고 미리 못박지 말고 기획원
동자부 정유업계간에 사안의 실상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문
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한다. 그것을 덮어버리거나
당장 모면하려고 미루어버리면 문제가 오히려 증폭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동안 종종 보아왔던 미봉책은 근본적 대책이 될수 없다.
문제를 미루다가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때 봇물
터놓듯 해결하면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한가지는 각종의 자율화조치가 유명무실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주는등 시장경제에서의 가격기능은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야만 적정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정유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소비자가 물가고로 고통받고 있고 다른
업계도 모두 어려운만큼 뼈를 깎는 아픔으로 유가인상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당국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때
긴요한 석유사업기금의 역할은 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인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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