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예년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11월중순에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내수소비와 건설경기진정을 통한 적정성장
산업경쟁력강화로 국제수지적자탈피 경제효율성제고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적자 확대로 경제불안감이
확산되고있는데다 잇따른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이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제각부문의 흐름을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올해
경제운용성과에 대한 부문별 전망과 함께 내년도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내달
중순께로 앞당겨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미 7차5개년계획시안을 통해서 밝힌대로 내년에는 과도한
외형성장을 지양하고 내실과 안정위주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관계부처간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경제기회원은 7차5개년계획에서의 계획기간초기
총량지표전망치를 그대로 수용,내년에 실질경제성장률 8%
경상수지적자10억 20억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7%로 하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증가율을 실질경제성장률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도 통화긴축기조를 지속하는 한편
선거인플레이션방지에 최대한 주력할 방침이다.
연간 60만 70만가구를 건설해온 주택건설물량을 내년에는
50만가구수준으로 줄이고 소비성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를 강화,건설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하며 저축증대 소비생활합리화등을 통해 민간소비도 최대한
억제시킬 계획이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70억달러에달해 내년에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7차5개년계획상 당초계획(92년 경상수지균형)을 수정,20억달러
이내로 적자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외화대출을
원화대출에 통폐합시켜 외화수요를 줄이고 4천개 소재및 부품에 대한
기계국산화5개년계획을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기업의 경영전문화 상호지급보증축소 내부거래감시강화
대주주지분율축소 상속.증여세제강화등으로 경제력집중 완화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업등
산업구조개편,남북경제협력확대,지방자치제정착,금융자율화,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등을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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