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번스타인은 92년까지 이룩될 EC12개국의 경제통합을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지진으로 비유,"유머퀘이크"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EC와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등 EFTA7개국이 통합,93년1월부터 유럽경제지역
(EEA)이라는 단일경제공동체로 출발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각변동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로써 EC와 EFTA역내국가들은 관세 비관세장벽,여권을 서로없애 국경이
없는것과 다름없는 하나의 거대국가처럼 상품 자본 서비스 노동력의 이동.
거래를 자유화하게 된다.
북극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인구 3억8천만의 유럽19개국의 이같은 경제
통합은 GDP규모 6조달러에 세계교역의 40%를 차지한 거대한 단일시장의
탄생을 뜻한다.
그것은 유럽인들에게는 유럽의 번영을 찾기위한 "하나의 유럽- 유럽합
중국"에의 희망찬 전진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대륙,아시아등의 역외국가
들에는 경제적 위협이 될만한 배타적인 거대경제블록의 출현으로 간주
될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블록의 탄생은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라 태동중에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향방과 관련해서도 주목되지
않을수 없다.
세계경제질서는 통합쪽으로 향하고 있는가,아니면 분열쪽으로 향하고
있는것인가. 사실 통합과 지역주의로의 블록화라는 상반된 방향의 움직
임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세계경제 현상은 앞으로의 세계경제
질서에 불확실성과 불안을 주고있다.
GATT에 의해 추진되고있는 범세계무역의 자유화로서의 우루과이라운드
교섭이 통합적개편이라면 EC를 확대하는 EEA창설,이미 발효한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멕시코를 참여시키는 북미자유무역협정 교섭의 진전,
게다가 최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합의란 아시아 자유무역협정(AFTA)
등은 지역블록화의 움직임을 나타내는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지역블록화의 움직임이 역외국의 궁핍화와 표리일체를 이룬
자국과 자기경제권만의 이익추구를 보장하는 일종의 보호주의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라고자한다. 그렇게될 경우 세계경제는 위축되고 각 지역경제
권과 거기에 속하는 나라들의 성장도 둔화될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역내경제의 활성화가 이룩안될 경우 자기방위적인 배타적 대응은
충분히 예상될만 하다. 여기서 분명해진것은 유럽이 세계최대의 경제력을
가진 단일시장으로 주도적 지위를 갖게 됐다는 점과 우리기업들이 92년까지
유럽내 현지법인으로 진출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