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기업체의 외국인취업(외국인 기능인력연수)범위를 현재의
총고용인원 1%이내에서 5 6%로 늘리는 한편 연수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등 인력난해소를 위해 외국인취업을 크게 확대키로했다.
정부는 또 농촌지역 인력난해소를 위해 농공지구 취업인력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특별공제해주고 의료보험요율을 낮추는등 의보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태우대통령은 17일 중소기업인 60명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로부터 인력및 자금난해소가 시급하다는 건의를 받고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줄이는등의 사회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인 취업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배석한
이봉서상공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농공지구취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마련도 아울러
지시했다.
이와관련,정부관계자는 외국인취업범위확대와 농공지구 인력확보방안이
이미 관계부처간에 논의되고 있다면서 골자를 이같이 밝혔다.
노대통령은 "국방인력을 최대한 산업인력으로 투입하겠다"면서"산업체에
근무토록 되어있는 2만명의 병역특례인력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토록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대통령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체제는 유도하되
상호영역구분과 공정거래를 위한 질서는 엄정히 지켜나가도록
할것"이라면서 "중소기업특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자금과
인력공급정책에서 우선 배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이어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술개발투자를 늘려 한가지 상품이라도 세계일류로 만들도록 노력하고
소련.동구등 미개척시장에도 적극 진출토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종업원 1백명이하의 소기업과 최근에 창업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