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경쟁력 약화와 국제수지 적자확대의 근본원인은 유동성
공급과 금융실명제 유보 등 정부의 흑자관리정책 실패에 따른
경제의 거품화현상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충영 중앙대교수는 경제단체협의회가 16일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한국경제 무엇이 적자요인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특히 최근 3년간 부동산가격이 연평균 20% 이상 오르면서
토지매매를 통한 자본이득의 규모가 GDP(국내총생산)의 37.7%에 이르러
자금순환의 왜곡을 촉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경기의 호황, 임금인상에 따른 가처분가계소득의 증대,
부동산의 자산 증대효과등은 사상최대의 내수경기를 가져왔으며 인력,
자재, 자금의 흐름이 내수로 편중돼 이들 생산요소의 부족현상을
초래했다고 말하고 이 때문에 기업들도 수출보다는 수입에 열중하게
됐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에도 소홀 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이 고금리에 대응하는 합리화 투자보다는 부동산 매입에 상당한
금융자원을 동원했으며 가계소득의 증가는 과소비와 부동산 투기로 흘러
투자의 왜곡과 향락성 서비스산업의 비대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안교수는 이같은 자원배분의 왜곡과 고임금추세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과 설비투자효율을 떨어뜨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점을 감안,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성장률의 7.5% 수준으로 하향조정 <>통화공급 18%선 견지 <>선거용
사업의 연기등을 통한 정부재 정의 긴축 <>실질실효환율의 3% 절하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산업구조조정 <>2천년까지
GNP(국민총생산) 대비 5%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 <>생산현장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및 대기업연구소와 중소기업의 체계적 연계화
<>이공계 대학의 증설과 전문기술 대학의 자유설립 허용 <>대기업의
업종다각화 방지 <>신용보증제도의 확대와 기술개 발은행 등의 제도적장치
확충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