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세번째인 G7(서방선진7개국)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담이
13일 끝났다.
이번회담은 회담내용과 형식상에서 두가지 특징을 띠었다.
먼지 회담내용상의 특징은 대소지원문제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됐으나 전반적인 세계경제문제에서는 항상 그랬듯이 추상적인 논의와
결론뿐이었다.
외양상 특징으로는 회담기간과 참석국가가 늘었다는 점이다.
회담기간은 통상 하루나 이틀이었는데 이번에는 3일이었다. 회담참석자도
늘어 소련경제대표단이 회담파트너가 돼 6년역사의 G7재무장관회담이
처음으로 실질적인 G7+1,즉 "G8"재무장관회담이 됐다.
이번 회담은 예상됐던대로 대소경제지원문제가 최대 이슈였다. 11 13일의
3일간 회담중 이틀이 이문제에 주로 할애됐다.
G7대표들은 2일간의 소련문제회의끝에 상당히 구체화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5개항으로 된 대소지원공동성명에서 G7은 이미 약속한 인도적 기술적
지원외에 추가로 광범한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또 소련경제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위해 이번달말에 G7재무차관을 모스크바에 파견키로
했다.
비록 대소G7성명이 명확하게 대소금융지원규모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소련이 시장경제전환과정에서 서방측의 폭넓은 지원다짐을 받아낸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예상돼온 서방측의 소련외채상환유예허용,대소브리지론제
공문제등은 이번달 말에 있을 모스크바G7재무차관회의에서 계속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G7회담이 대소문제에 큰 비중을 두긴했지만 그동안 회담의
단골의제였던 거시적인 세계경제문제도 심도있게 논의 됐다.
약 하룻동안 논의된 세계경제의 거시정책협력방안에서는 금리 환율 인플레
UR협상 외채 재정적자등이 골고루 다루어졌다.
세계경제관련 합의내용은 올들어 지난 두차례의 G7회담합의사항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세계경기회복을 위해 실질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인플레억제정책을 취하기로
했다. 또 재정지출을 가능한 줄여 각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심각한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쓴다는 등의 종전과같은 극히 원론적인
합의에 불과하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환율과 UR협상문제였다.
환율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미달러 환율목표대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일본엔화에 대한 달러의 환율목표대를 지금까지의
달러당 1백30 1백40엔대에서 1백20 1백30엔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즉 엔고를 유도해 일본에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미영의 의도가 환율목표대인하로 귀결됐다.
올연말을 시한으로 못박아오던 UR협정체결이 이번에는 전과는 달리
UR협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연내
협상타결이 거의 힘들다는 점을 암시해주는 것이다.
이번 회담도 예전처럼 많은 문제들을 취급했지만 대소문제외에는 이렇다할
알맹이가 없는 회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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