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들이 국내 미개발제품을 비싼가격에 독점공급하다가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즉각 대한수출가격을 대폭인하,국내기술개발을 훼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일 무협 무공등 관련기관과 업계에따르면 일본기업들은 특히 국내
시장개방으로 미국 독일등 구미국가의 대한진출이 본격화될 움직임인데다
국내기업들도 일본의 기술이전기피를 극복하기위한 자체기술개발에 힘쓰자
기존독점체제가 무너질것을 우려,이같은 무차별덤핑공세에 앞다투어
나서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일본기업들의 기술개발훼방사례는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이를 시정하기위한 양국간 기술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것과는 역행하는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있다.
일본기업들의 덤핑공세분야는 전자부품 기계류 화학원료등 국내업계의
대일기술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에 집중되고있다. 우리기업들은 이같은
일본측의 덤핑공세에 정면대항할 경우 또다른 분야에서의 기술협력기피
부품공급중단등 보복조치가 취해질것을 우려,울며겨자먹기식의 출혈판매를
감수하거나 아예 개발된 제품의 생산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있다.
경운기 트랙터등 농기계류에 쓰이는 소형엔진을 독점공급해왔던 일본
미쓰비시메이키사는 최근 대흥기계가 이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하기전까지만
해도 일본내에서 4만3천엔에 팔리는 것을 우리나라에는 8만8천엔에
수출,폭리를 취하다가 국산화가 이루어지자 즉각 대한공급가격을
2만3천엔으로 4분의1선으로 낮추었다.
또 전기안정기인 배리스터를 국내에 독점공급해온 일본마이다사도
일진전기의 국산화와 더불어 종전의 대한수출가격을 개당 4백20원에서
1백25원선으로 3분의 1이상 덤핑판매,일진이 반덤핑제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진전자산업은 대표적 대일의존품목이던 수정진동자의 국산화개발에
착수,HC18 HC49 OSC등의 개발에 잇따라 성공했으나 히라이 도시바
일본전기등 관련일본업체들의 즉각적인 덤핑대응으로 출혈판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진은 특히 수정진동자 OSC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나 일본의
상미전자가 대한수출가격을 종전의 개당0.15달러에서 0.09달러로
대폭인하하자 더이상 출혈을 견디지못하고 최근 아예 생산을 중단했다.
국내기업관계자들은 "정부가 최근 뒤퐁 아사히케미컬등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등 국내업계보호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지만
관세부과율이 비현실적일만큼 낮아 실효를 기대하기힘들다"면서 "특히
일본기업들은 핵심기술의 대한이전요구를 일관되게 회피하고있는데 더해
국산화제품에 대한 무차별덤핑공세까지 일삼고있어 적절한 정부차원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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