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앞으로 총수요관리를 보다
강화, 4.4분기중 총통화(M2)증가율을 1-8월중 평균 18.4%였던 현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또 금리자유화 1단계조치를 연내에 시행하고 양도성 예금증서(CD)의
발행한도를 시중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60% 이상으로 확대하며 5%
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한도를 현행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비과세 근로자 장기저축 한도를 현행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올해안에 시행함으로써 저축증대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중에 현행 외화대출제도를 전면 폐지, 원화금융으로
통합하고 민 간부문의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평가기능을 강화,
과잉투자를 억제하는 한편 높은 임금상승 억제와 합리적 임금체계확립을
위해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 재무.농림수산.상공.건설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19일 상오 과천정부청사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개선대책"을 확정,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근래의 물가상승 및 국제수지 적자는 지난
수년간의 누적적이고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나 최근 관련지표들이
개선추세에 있으므로 경제안정기조를 더욱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총수요관리의 강화 <>내수진정대책의 강화 및 저축증대
<>기계국산화 촉진과 금융의 선별기능 강화 <> 수출산업의 경쟁력강화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 하반기중 경제성장률을 8-8.5% 수준으로
낮춰나가면서 국 제수지는 연간 적자규모를 8월말수준(77억달러)이하로
축소하고 소비자물가는 한자 리수 이내로 억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곡수매, 연말자금 등으로 인해 자금수요가 많은
4.4분기중에도 총통화증가율을 현재 수준으로 억제하는 한편 재정운용도
내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한자리수이내(9.8%)로 낮추고 일반경상경비
및 공공건물 신축비 등을 절감하며 추경편성을 억제하는등 최대한 긴축
운용키로 했다.
또 정당한 소득신고가 없는 호화.사치생활자의 음성.불로.탈루소득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기업 접대비지출의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을
현행 35%에서 내년 1 월부터 40%로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신용카드회사의 대출을 억제하고 자 동차 할부금융을 축소키로 했다.
특히 제1금융권 뿐만아니라 제2금융권 및 회사채 발행에 있어서도
비제조업 부 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철저히 억제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주거용 건축규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주택건축허가를
연말까지 60만호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 기존의 건설경기 진정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는 한편 기계류수입 억제를 위해 외화리스및 해외증권
발행을 억제하고 올해중 2단계 `기계국 산화계획''을 수립, 산은 및
중소기업은행을 중심으로 기계류.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실효성있는
금융지원 확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