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경제가 소비자물가는 9.7% 오르고
국제수지 적자가 69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향후 경제운용의
기본목표를 물가안정및 국제수지 개선에 두어 경제안정화 기조를 최대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는 물론 내년에도 통화긴축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재정규모도 과다한 추경편성을 지양하는 등 긴축운영해
나가면서 임금안정과 노사 협력의 증진,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도 경 제안정화에 따르는 고통의 분담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18일 KDI는 "91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우리경제는 고도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는
내수주도하의 지나친 고속경제 성장으로 인한 경기과열과 임금급등 및
산업경쟁력 약화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 했다.
KDI는 올해 우리경제의 GNP(국민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상반기중 9.1%에서
하반기에는 8.3%로 둔화되어 연간 전체로는 8.7%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 및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5.3", "7.9"대책등 정부의 잇단 진정대책에 힘입어 상반기중
18.5% 수준에서 하반기에는 8.5%로 둔화되어 연간 전체로는 13.1% 수준을
나타내고 설비투자는 연간 전체로 14.5%, 총소비는 8.8%(민간 8.9%, 정부
8.6%) 수준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또 경상수지는 상반기중 58억달러의 적자를 보인데 이어 하반기중에도
11억달러 의 적자가 예상돼 연간 전체로는 6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정부의 당초 목표치인 30억달러에 비해 무려 두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수출은 상반기중 작년동기에 비해 14.1% 늘어난 3백40억달러에서
하반기중에는 작년대비 10.6% 늘어난 3백90억달러를 기록, 연간 전체로는
12.2% 증가한 7백30억달 러 규모인 반면 수입은 상반기중 4백4억달러에서
하반기중 4백10억달러로 작년대비 증가율이 24.2%에서 9.8%로 둔화되어
연간 전체로는 16.5% 늘어난 8백14억달러에 달 할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올해중 모두 84억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는 작년말대비 상승률이 연말기준 9.7%에 달해
지난해 수 준(9.4%)을 웃돌면서 간신히 `한자리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도매물가는 지난해의 7.4% 수준에서 올해는 3.1%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같은 우리경제의 모습에 비추어 "향후 경제안정화 노력을
최대한 강화, 기존의 건설경기 진정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함과 아울러
재정, 통화정책상의 긴축 기조를 유지, 강화시키는 한편 보다 직접적인
차원의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을 배가해 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향후 경제의 균형회복을 위한 주요과제로 <>통화긴축과
금융제도 개선 <>재정운용의 효율화 <>노사협력의 증진과 임금의 안정화
<>기술개발체제의 재 편 등 4가지를 제시, 우선 통화긴축기조를 연말까지
지속할뿐 아니라 내년에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본원통화 억제를 위한 정책금융의 축소 <>재할인에 대한
금리보조 축소 및 시장금리와의 연계성 강화 <>지준부족 보전을 위한
한은자금(B2)의 벌칙금 리 인상(시장금리 수준) 등과 함께 장기저축성
예금의 금리를 올려 금융저축의 증대 를 꾀하고 국채 및 통안증권을
대상으로 `세금우대 소액국공채저축''을 개발하며 은행의 예대마진을 축소,
여신금리의 상승압력을 완화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도 최대한 긴축적으로 운영, 과다한 추경편성을 지양하는 가운데
사업목적 상 실효성이 적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해나가며 추곡수매, 농어촌부채탕감 및 저리융자등의 소득이전적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향후 예 산운용은 단순히 중앙정부 일반회계
뿐만아니락 타계정을 포함한 통합예산을 기준으 로 규모 및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어 "국내산업의 가격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임금의 안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는 내수긴축을 통한 인력난의 완화를 추구하면서
근로자의 협력을 요청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업차원에서 생산효율의
저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사관계 관리체계의 개선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은 오로지 기술개발의
가속에 있다"면서 <>미래지향적 기술개발전략으로의 전환 <>산.학.연간의
유기적 협조에 의존하는 국가적 연구개발체제의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체제의 개선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KDI는 끝으로 "긴축에 따르는 일부 기업과 국민의 고통, 내년의 주요
선거일정 등을 감안할때 긴축기조의 유지 또는 강화에는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며 특히 선거를 계기로 기업, 근로자, 농민 등의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경제의
안정화가 계속 지체될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91 년 경 제 전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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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0년 91년
상 하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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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9.0 9.1 8.3 8.7
- 총 소 비 10.2 8.9 8.7 8.8
(민 간) (10.4) (9.1) (8.7) (8.9)
(정 부) (9.0) (8.1) (9.0) (8.6)
- 총고정투자 23.4 17.5 10.6 13.7
(설 비) (18.4) (16.3) (13.0) (14.5)
(건 설) (27.9) (18.5) (8.5) (13.1)
- 상품 수 출 4.6 11.8 10.8 11.3
- 상품 수 입 13.2 17.7 14.6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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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억불) -22 -58 -11 -69
- 무 역 수 지 -20 -51 -7 -57
- 무역외.이전 -2 -8 -4 -12
* 수 출 650 340 390 730
(전년대비) (4.2) (14.1) (10.6) (12.2)
* 수 입 698 404 410 814
(전년대비) (13.6) (24.2) (9.8) (16.5)
* 수출 입차 -48 -64 -2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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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 소 비 자 9.4 6.5 9.7
- 도 매 7.4 1.2 3.1
- GNP디플레이터 8.9 9.5 8.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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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는 통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