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다같이 지향해야할 "제3의 모델"로 불렸던
복지국가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가 갈림길에 서있다.
15일 실시된 스웨덴의회총선거에서 집권사회민주당은 59년전 집권이후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반면 보수당 중도당 기독민주당 자유당등
보수연합은 60년만에 처음으로 집권을 눈앞에 두고있다. 스웨덴을
상징해온 복지정책은 이로써 큰폭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사민당의 잉그바르 칼손총리는 이날 내각총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7백20개투표구 개표결과 사민당은 총투표의 37.8%(1백37석)를
획득했다.
반면 보수연합은 보수당이 80석,자유당 34석,중도당이 31석,기민당이
26석으로 총 1백71석을 획득했다. 아직 보수연합에는 참여하지않고 있지만
또다른 우익정당 신민주주의당의 의석(25석)을 합치면 거뜬히 과반수를
넘는다.
이같은 선거결과는 59년전 사민당이 집권한이후 최악이다. 칼손총리는 이
원인이 경제때문이라고 자인했다.
스웨덴은 과도한 세금부담에 따른 근로의욕저하라는 "복지병"을 치유하기
위해 88년 칼손정부의 집권이후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 시행해왔다.
개인의 경제적자유를 확대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65%`57%로 낮추는 한편
EC가입등 경제국제화를 서둘렀다.
그러나 경제성장둔화및 고용사정악화는 1%대의 완전고용에 익숙해있는
스웨덴국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후퇴국면은
올해와 92년에도 제로성장을 계속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업률은
올들어 3.1%까지 올라갔으며 인플레이션도 9%까지 치솟았다.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끈 보수연합 정당들은 일제히 공공지출축소와
감세를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보수연립정부를 이끌 다음번 스웨덴
총리로 지목되는 칼빌트(42)보수당당수는 세금인하 국영기업민영화
공공봉급생활자기금(실업수당종류)철폐 복지제도안에서의 선택의 자유확대
근로의욕 고취 저축과 중소기업장려등을 개혁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보다 적극적인 EC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스웨덴정가에서 그를 "대처리즘 신봉자"로 비아냥거릴 정도로 강력한
시장경제론자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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