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높은 물가상승률에 큰폭의 무역적자가 겹쳐 위기상황에
빠져들고있다. 이러한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져 92년의 경제전망도 날이
갈수록 비관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다.
세계경제는 어떤가. 올들어 성장이 크게 둔화된 세계경제는 내년엔
저금리 유가안정 인플레진정 등에 힘입어 회복세로 돌아설것으로
전망되고있다.
곧 발표될 예정인 국제통화기금(IMF)의 년예보고서에 따르면 올 성장률은
0. 9%에 그칠 것이지만 내년엔 2. 9%에 이를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와 미경제연구소인 DRI는 올 경제성장률을 각각
0. 5%와 2. 0%로,내년에는 각각 2. 5%와 2. 3%로 전망했다.
경제전망은 문자 그대로 전망이므로 예측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예측기관에서 내년의 세계경제는 올해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MF에 따르면 일본과 독일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등
선진국의 내년경제는 올해보다 나아질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는
최근 5년간의 호황국면에서 내년에는 조정국면을 맞을것으로,독일의 경우는
과다한 통일비용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내년경제성장률은 올해의 예상치 4.2%에서 3.8%로떨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선진국중에서는 가장 높다.
중동및 중남미지역의 경제도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내년에는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소련을 제외한 대다수 동구국가들도 올해의 침체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안정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진공업국의 물가상승률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선진공업국의 인플레 상승률을 올해의 4.6%에서
내년에는 3.8%로 내다보았다.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올해의 4.3%에서 내년에는 3.9%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같이 내년의 세계경제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국제경제기구 및 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하여 내년의
세계무역은 올해의 2.4%성장에서 5.5%로 신장세를 보일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김리도 경기상황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질 것이지만 한국의 김리와는
비교할수 없을만큼 낮은 수준이다.
세계경제의 회복세전망은 우리에게는 좋은 환경임에 분명하다. 우리는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흐름을 재대로 읽어야
한다. 국제경제환경은 늘 변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변하지 않는다. 국제경제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든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
국제환경이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할때 이를 이겨내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해도 이를 꼭 극복해야만 한다. 그래야 남보다 빨리 발전할수
있다. 그런데 국제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할때 이를 활용할수
없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세계경제는 상승기류를 탈것으로 내다보이고 있고 대만 싱가포르등 아시아
경쟁국경제도 활기를 띠고있는데 한국경제는 주춤거리는 단계에서 한발더
물러나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그건 순전히 한국경제의 내부요인 때문이지
국제적 요인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물가상승 국제수지적자는 결코 국제적 요인에서 비롯된것이
아니다. 인건비는 그 생산적 기여에 비해 높게 뛰어오르는 것이
구조화되고 있고 사람은 남아돈다고 하는데도 생산현장에서 땀흘리는
사람은 모자라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이 드문
사회가 물가안정바탕위에서 흑자기조를 다지고 경제를 살찌운 경우는 세계
어느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기술개발과 생산적 투자증대를 통해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이 없이는
무역적자는 해소될수 없다. 수출은 더디게 늘어나고 수입은 이런핑계
저런명목으로 급증하고 있다. 수입증가역시 그동안의 생산적투자부진에
따른 공급력부족과 과소비풍조가 겹쳐진 결과다. 그래서 국제수지적자는
국민인격의 적자라고 부를수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위험한 낙관론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호도하려하고 있다. 비관은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르나 대책없는 낙관과는
차원이 다르다. 또한 철저한 비관,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만이
사태를 개선시킬수 있다.
세계경제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경제의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근본부터 점검하고 우리능력에 걸맞게 다시 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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