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의 과열현상이 국제수지악화와 건자재난, 임금상승 등 각종
경제.사회적 부작용의 주요 요인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그동안 건설경기를
주도해온 주택건설물량의 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1년4개월 앞당겨
지난 8월말로 달성됨으로써 내년부터 5년동안 매년 50만호씩 2백50만호를
건설키로 잠정 결정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중
주택공급계획의 수정 등도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진설건설장관은 9일 낮 건설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인력과 건자재의
공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어느정도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주택건설물량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장관의 이같은 지시는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이어 나온 것으로 주택2백만호 건설계획이 조기
달성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주택건설물량을 건자재
등의 공급여건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관련부처 등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건설물량의 축소논의는 지난 수년간의 경제성장을
건설부문이 주도함으로써 경제구조의 왜곡및 국제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의 신도시부 실시공 파문에서 처럼 과도한
주택건설물량이 인력.건자재.노임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다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이 달성됨으로써 주택공급에 어느정도 숨통을
열어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주로 건설부 이외의 경제부처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역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안정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공급물량을 축소할 경우 또다시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매년 50만호 가량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년 50만호의 건설을 뒷받침 하기위한 건자재및 인력공급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경제부처의 동의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건설경기의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동안 억제해온 각종
건축물의 건축제한 조치가 해제될 경우 또다시 건자재 등의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주택건설물량의 축소조정이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측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