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경쟁력은 가격 기술 품질 마케팅의 네가지 요소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말할수 있으며 이 네가지가 종합적이고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할수 있다.
노사분규가발생(1987년)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쟁력은 저임을
바탕으로한 가격경쟁력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기술 품질 마케팅
경쟁력을 메우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무역흑자까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지하는 바와같이 더 이상 가격경쟁력에 의존할수
없게 되었다.
기술경쟁력은 수많은 세월과 정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해결될수 없는
것이며 일부에서는 당분간 기존기술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관론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기술경쟁력은 가장 확실하고 큰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것을 부인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기술경쟁력은 R&D자금 기술인력 연구공간의 확보라는 세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첫째로 R&D자금의 확보는 지난3월14일에 발표된 제조업경쟁력
제고대책에서 정부 공공기관 기업등 세부문 주체가 남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으며,특히 정부는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소홀한다고 질타하기전에 스스로 3대기술강국의 정부가 실천해 왔듯이
정부역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한바있다. 첨단기술의 확보여부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과제로 대두되어 국가적 차원의 치열한
기술우위확보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늦기전에 기술개발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R&D에관한 정부예산을 결정하는 예산당국의 가시적이고 실천력있는 조치가
그 어느때보다도 기대되는 바이다.
둘째로 첨단기술인력의 확보에 대해서는 지난 3월14일에 발표된
제조업경쟁력 제고대책의 핵심사항으로 채택되어 84년이후 동결되어온
서울소재 우수 공과대학 정원확대가 처음으로 관계부처간에 어려운 합의를
거쳐 이번에 해결되었다. 이에 따라 매년4,000명의 이공계대학정원을
증원할수 있게 되었고 이중 수도권 소재 대학 이공계 정원을 매년
2,000명씩 전자 기계등 첨단학과를 중심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셋째로 부족한 R&D자금및 기술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연구공간의 입체적이고 내실있는 확보에 있다고 할수 있다.
정부예산의 확대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고 기술인력을 배출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시점에서 연구공간의 중요성은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대로 기업부설 연구소는 제기능(?)을 해왔다고 할수
있지만 공공연구기관인 대학및 정부산하 연구원의 연구기능및 효과에
대해선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어 왔었다.
그리고 정부산하 연구소의 경우에도 기능별 역할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과학기술처 산하 연구소에서는 KAIST및 분야별 기초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초및 실용기술연구(Basic and Applied Research)를 담당하고
상공부산하 연구소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KAITECH)및 업종별
생산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실용기술연구(Applied
Research),기술개발(Development)및 시작품 제작등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산업은 기술의 낙후로 인해 일본등 선진국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를 타개할수 있는 길은 오직 과거의 안이한 기술도입에만
의존해오던 타성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