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5일 하오 최각규부총리와 나웅배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훈동 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33조5천5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나 인건비등 일부 경직성 경비의 삭감항목
조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특히 농어촌발전분야의 예산증액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등을
고려, 예산규모는 정부안대로 하더라도 공무원의 봉급을 12.7%나 인상하는
것은 물가불안을 심화시킬수 있다고 지적, 봉급인상율의 하향조정등
인건비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함께 최근의 경제상황진단및 전망, 경제운용방식등에 대한
시각차가 커 오는 7일 김영삼대표등 민자당수뇌부와 정원식총리를 비롯한
주요경제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도
격론이 불가피하다.
정부측은 국제수지악화.물가급등추세등이 8월부터 다소 수그러들고
있고 <> 년말까지 총통화증가율이 17-19%선으로 유지될것이라고 강조하며
제반 경제지표가 당초의 억제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 민자당측은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장에서 안정위주로 경제정책기조를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에 앞서 4일하오 여의도당사에서 당경제특위를 열고
국제수지악화, 물가급등등 경제의 각종 문제들이 <>지난 5년간 계속된
년경제성장율 10%내외의 과속성장<>지난 87년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난 자제력상실과 이로인한 과소비현상 등에서 출발하는것으로 진단,
조속히 당차원의 장단기 대책을 수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특히 국민소득 6천달러 수준의 우리 경제여건에서는
<>총통화관리를 철저히 하고 <>년평균 경제성장율 7-8%가
적정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측에 각종 경제지표의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키로함으로써 성장율의 조정등 경제운영기조의 변경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당은 지난 2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물가와 국제수지악화 해결이
당면한 과제라는 결론에 따라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위주에서 안정과
긴축으로 바꾸고 정부의 재정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었다.
민자당의 나웅배정책위의장은 4일 이와관련, "오는 92년 예산안
심의에서 민자당은 인건비 삭감, 신규채용억제, 정부건축연기등 세가지
원칙에 따라 공무원 봉급 인상을 가능한한 한자리수로 묶고 내년에
신규채용 예정인 공무원 1만명을 줄이며 정부청사신축계획을 순연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 예산규모의 순삭감이 불가능하더라도
경직성경비를 농어촌사업등에 전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자당은 현재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인건비등의 항목을 대폭 줄여
농어촌 구조 조정자금에 4천억원, 사회간접자본 재원과 환경개선사업예산
1천 6백억원등 5천6백억원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전화공사, 수도공사, 가스관공사등
유사사업의 집행을 부처간 조정을 통해 일원화, 유사예산 집행을 효율화할
경우 관련예산의 20% 정도는 절감이 가능하다"면서 "경제 5단체장들의
정부예산 감축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