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31일로 내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심의를 마치고
이번 주초부터 사업별 조정및 계수조정작업을 벌인뒤 오는 5일 최종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내년에는 본예산과 추경을 따로 편성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예산규모를 정부가 제출한 33조5천50억원 정도로 한다는데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 고 그동안 부문별 심의를 벌였으나
사회간접자본과 농어촌발전 관련분야의 예산을 둘러싸고 상당한 견해차를
보여 앞으로 계수조정작업에서의 절충과정이 주목된다.
특히 민자당측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면서도
사업비는 11조4백20억원으로 올해보다 오히려 7천6백8억원을 줄인 반면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 는 2조8천8백23억원을 늘렸다고 지적하고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대신 도로 항만건설 등 사업비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민자당은 또 앞으로 10년동안 순수 사업비만도 23조원을 투입할
농어촌발전 10 개년계획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2조3천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에는 1조1천억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고 지적, 농수산업의 구 조개선및 기술개발 지원, 농어촌
소득원개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지원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리도록 요구했다.
민자당측은 이밖에 환경부문 투자확대, 저소득층의 생활향상및
자립지원, 장애 인 노인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민생치안 확보등 당의
공약및 역점사업등에 대한 예 산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경직성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위비는 물론
인건비 도 공무원의 봉급을 92년까지 국영기업체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책정된 것으로 삭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정부와 민자당은 2.3일 각사업별 조정작업을 벌인데 이어 4일
국회에 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김용태예결위원장등이 모여
계수조정작업을 벌 인뒤 5일 최부총리와 나웅배정책위의장및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 협의를 갖고 정부.여당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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