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시대에는 통화관리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리가 소망스런 수준을 유지할수있도록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해
야한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통화관리방식은 어떤가.
연초에 총통화(M )기준으로 전년보다 17-19%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다음
연중에 일어나는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수치를 경직적으로 지켜나가는
방식이다. 이방식은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면 통화증가가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는 화폐수량설에 입각한 것으로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통화관리의 모태가 되는 M제곱가 과연 시중유동성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수있는지,또 M제곱를 유효한 지표라고 인정하더라도
관리변동폭(17%와 19%의 차이인 2%포인트)이 적정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 목표를 지키기위한 수단으로 은행여신을
통제하는 직접관리방식을 유지하는것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많다.
돈의 가격(금리)은 자유화되어있는데 돈의 총량을 도식적으로 관리
하는것은 문제라는 지적들이다.
때문에 금리자유화시대를 앞두고 통화관리방식변경논의가 무성하다.
재무부는 우선 통화관리목표부문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처럼
전년동기대비 17-19%라는 2%의 범위로는 연중에 일어나는 자금수급괴리와
그로인한 금리불안을 흡수하기 어렵기때문에 목표범위를 넓힐 것을
검토중이다. 예컨대 15-20%정도로 하한선과 상한선의 폭을 확대,여유있게
통화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연중에 금리가 지나치게 오르면 돈을 좀더 풀어 금리를 어느정도
낮추겠다는 의도라고 볼수있다. 지금까지는 통화총량만을 보고 통화관리를
했으나 앞으로는 금리수준도 통화관리의 주요지표로 삼겠다는 뜻이다.
관리목표의 기준이 되는 중심지표도 M제곱에서 본원통화나 제2금융권의
일부 예금을 포함한 지표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선
중심지표변경에 그리 큰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다.
통화관리수단도 은행여신에 대한 직접규제방식을 지양하고 본원통화량을
조정,결과적으로 총통화를 간접조절할수 있도록 지준정책 재할인정책
공개시장조작등의 간접관리방식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을 갖고있다.
통화관리방식에 대한 이같은 개선방안은 정부의도와는 달리 실현가능성에
큰 의문이 일고있고 일부 개선안에 대해서는 반론도 적지않다.
우선 관리목표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화량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져 물가불안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총통화를 17-19%로 계획,다소 경직적으로 운영하는게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연초에 바람직스런 경제운용을 전제로 그 계획을
짜는만큼 계획을 처음부터 느슨하게 세운다는 것은 더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간접규제의 통화관리방식을 정착시키는것도 그리 쉽지않다는 주장이
많다. 간접규제방식의 하나인 재할인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문제만해도 현재 중소기업상업어음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은 자동으로
재할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탄력적인 운용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자동재할금융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가 없는한
간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는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금리움직임을 중시하면서 통화를 신축공급해야한다는데도 반론이 없는것은
아니다. 자유화시대에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 이자부담을 느껴 자금수요를
줄이고 그로인해 금리가 낮아질텐데 금리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돈을 더
푸는것은 경기팽창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통화량과 금리중 어느것에
비중을 두고 통화금융정책을 펴는게 바람직한가"라는 끊임없는 논쟁의
연장선에서 볼때 찬반양론이 대립되는 부분이다.
어쨌든 금리자유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통화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풀어
관리할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더욱 가열될전망이다. 어떤 형태로든 현행
관리방식에 변화를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방안이없어 고민하고있는
재무부가 내놓을 대안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