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빈 재무부제1차관보)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 를 열고 학계와 언론.법조계 및 소비자단체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 자동차 및 의료보험 의료수가 단일화 시급 ***
이 자리에서 한정길재무부보험국장은 자동차보험사고 피해자는 진료 및
차량수 리에 있어서 일반환자 및 일반차량과 어떤 차별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동등대우"를 위해
관계법령이 시급이 개정되어야 한 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주제발표를 한 각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동차
보험과 의료 보험의 의료수가가 단일화되어야 하며 정비업 허가 시설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야 하 는 한편 일정금액 이상의 유한보험
가입자에게도 공소권이 면제되도록 하는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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