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 경제개혁이 오히려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서방측은 대소경제지원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있으며 북방과의
경제교류에 남다른 의욕을 갖고있는 한국도 대소경협확대에 나서고있다.
8억달러상당의 소비재수출,현금차관,기업투자등 한국의 경제수준으로
보아서는 지나칠 정도의 경제지원을 다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경제개혁은 정변이전보다 가속화될 뿐더러 그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대소경원에 미온적이었던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들이 소련의 개혁과 정치적 안정을 지원하기위해 경제원조를
확대할 조짐이 있기때문이다. 이번의 정변진압에서 영웅으로 떠오른
러시아공화국의 옐친대통령은 경제난타개의 방안은 조속한
시장경제체제도입뿐이라고 강조해왔으며 또한 그의 영향력이 커질것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그동안 서방선진국들이 요구했던 경제제도개혁이 의외로
빨리 진척되리라는 전망도 할수있다.
소련에서 개혁이 가속화되고 경제가 활기를 회복하게 되면 한소경협은
더욱 확대될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도 무분별한 소나기식 진출은
삼가야한 다. 소련정변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우리의 북방정책엔 허점이
없었던가,국가적대책은 어느정도 있었던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경협확대가능성이 보이면 너나없이 들뜨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허둥대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어떤 경제교류가 성공적이면 우리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며 반대로 실패하면 우리는 물론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소경협은 적극적이되 상호실익을 거둘수 있는 분야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한소경협에서 특히 유념할 점은 미국 일본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밀리니까 유일한 활로로서 만만하게 소련시장을 겨냥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에게만 허용되는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무데도 없으며
노다지를 캘수 있는 곳은 더더욱 없다. 미.일시장에서 이길수 있어야
소련시장에서도 성공할수 있다. 그러자면 균형있는 소련시장진출이
필요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할 점은 소련연방정부뿐 아니라 독자성이 크게 강화될
러시아공화국등 각공화국과의 경협창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다.
이런점이 정변후의 한소경협의 과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