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가입을 계기로 최근 군축문제와 함께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 노대통령 92년세계기후협약회의 참석검토 ***
정부의 이같은 환경외교강화방침은 오는 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리는 유엔환경및 개발회의(UNCED)에서 제정될
세계기후변화협약의 결과에 따라 국내산업및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수도 있다는 고려와 함께 선발개도국이라는 특수한 국제적인 위치를
활용,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담당해 외교영역을
확대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차 UN-
CED협상위원회 회의에 박수길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 회의결과를 토대로 우리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한뒤 올 가을
유엔총회연설이나 결의안제출등을 통해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오는 92년 리오데자네이로 세계기후변화협약회의에
서방선진 7개국 (G-7)정상이 모두 참석한다는 점을 감안, 노태우대통령이
직접 정부대표로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11일 "부시미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국 정상들이 이미 세계기후변화협약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하고 "이번 회의는 환경문제가 이념을
초월한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세계 각국의
국가수반급인사들이 대거 참석, 탈냉전이후의 세계 평화를 상징적으로
과시하는 국제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문제가 지속적인 경제개발및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원만히 조정하는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후온난화방지에 목적을 둔 세계기후변화협약체결문제는
유럽공동체(EC)와 일본등이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을 오는 2천년까지
90년도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소련및
중국등은 이산화탄소배출규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충분한 재정및 기술이전을 제공해야 하며
국가별 경제규모에 따라 이산화탄소규제량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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