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쓰레기매립장건설이 중단되는등 공청회개최
주민설득도 "무위- 최근들어 지역.집단이기주의가 사회전체로 확산돼
쓰레기매립장설치,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각종 공익사업과 공공정책수행에
큰 차질을 빚고있다.
지역.집단이기주의는 지자제실시이후 지역단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공익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동네만은 안된다"는 이른바
"님비 신드롬"(Nimby Syndrome)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나 설명회등을 갖고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주민들은 공해오염과 부동산값하락등 건강
재산상의 피해를 우려,이들시설의 지역내 설치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쓰레기매립장건설=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인근주민들의 반발등에 부딪쳐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경주시는 경주군과 함께 10년동안 사용할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경주군내에
설치키로 하고 14억8천만원의 예산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경주군과 군의회는 경주시쓰레기가 군쓰레기보다 무려 9배나
많기때문에 군에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말도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타당성조사도 못한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온양시도 국고 2억원,지방비 5억원등 모두 7억원을 들여 아산군 천안시
천안군등 4개시군이 10년간 공동사용할 광역매립장을 아산군 배방면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을 못하고 있다.
청주시 역시 청원군미원면에 22만평규모의 매립장부지까지 이미
확보해놓고 있으나 청주시 쓰레기를 받을수 없다는 미원면주민들과
군의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있다.
이에따라 올 연말이면 기존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청주시가
대책마련에 골치를 앓고 있다.
광주시는 기존의 쓰레기매립장 사용이 모두 끝나자 북구 운정동일대에
23만평규모의 위생매립장을 지정하고 92년3월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하려던 매립장 조성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하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도 재산피해를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환경처가 지난해부터 5백만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하류
물금.매리지역일대를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및 경남도가 땅값하락등을 우려,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지난4월 건물입지제한등이 완화된 청정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따라 이들지역에는 여관 호텔 식당등의 설치허가를 제한하려던 당초의
방침에서 후퇴,카드뮴 수은등 12개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신규설치가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에도 인근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 마을회관건립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강원도 명주군 왕산번영회등 6개단체는 지난달 30일 강릉시가 명주군
오봉저수지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있다"며 보호구역완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각계에 냈다.
이들단체는 건의서에서 오봉저수지상류인 왕산면일대 3백92가구
1천6백여명의 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2 이내에는 건축을 전혀 할수없는등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해제해야한다고
밝혔다.
분뇨처리장설치=전남 동광양시가 태인동 연관공단내 폐수종말처리장옆에
설치키로한 분뇨처리장건설도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동광양시는 올해 하루7천t규모의 분뇨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으나
인근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극구 반대,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광양시는 그동안 자체처리장이 없어 하루 3 의 분뇨발생량을 인근
광양군의 분뇨종말처리장에 위탁처리해 왔었다. 그러나 이곳 분뇨장의
사용연한마저 거의 끝나 자체분뇨처리장을 만들지 못할 경우 심각한
분뇨처리난을 겪을 전망이다.
부산시도 기존 4개처리장의 시설이 노후한데다 용량이 부족,사하구 장림동
앞바다에 해상분뇨처리장을 설치키로 했으나 인근주민들이 악취와
땅값하락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공사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및 핵폐기물처리시설=한전이 고리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저장창고를
경남양산군 장안읍에 설치하려던 계획도 주민들의 반대로 난관에 부닥쳤다.
이 계획은 이지역의 이장 새마을지도자등 37명이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져 추진이 더욱 어렵게됐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의 원전건설계획은 검토단계에서부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 의회는 정부의 검토계획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달중 강릉 동해등 영동지방 9개 시.군 의회의장들과
원전건설반대를 위한 대책기구구성을 협의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다.
군의회는 지난달23일 결의문을 통해 "원전에서 방류되는 냉각수가 바다로
흘러들 경우 연안 수온이 상승,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명태와
성게등이 폐사되는등 어민소득원 감소로 지역경기침체를 가져올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시설=한전이 충남 당진군에 건설을 추진중인 교로리 화력발전소도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지역주민들은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주변환경이 오염되는 데다
생태계파괴위험마저 있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 1백만평 규모에 1백개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인 충남 아산군
인주공단에는 30만평에 들어설 수도권지역 50여개피혁업체의 입주가 주민들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