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컸던 경기도 용인.여주
광주군 일대에 건설중인 13개골프장이 아직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갑수환경처차관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용인등 3개군내에 건설중인 골프장 19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13개 골 프장이 환경처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계속해서 이행치 않아 이행을 촉 구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평가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차관은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지난번 용인지역의 인명및 재산피해는
인근골 프장 건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문제가 됐던 태영 골프장의 경우 산사태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지점이
골프장 반대편 하천의 상류방 향 3.5km였으며 신원월드골프장도 일부
농경지가 매몰된 사실은 있으나 인명및 가옥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환경처에 따르면 환경평가협의내용을 이행치않은 골프장은 용인군의
신원월드.아시아나.화산.은화삼.태영.뉴골드.고려등 7개골프장,
여주군 클럽700.이포.금강.한일.자유골프장등 5개,광주군의
경기골프장 1개등이다.
이 가운데 신원월드와 아시아나는 산마루측구(도랑) 및 가배수로의
설치가 미흡 했으며 태영과 뉴골드는 우수(빗물) 우회배수로를 설치하지
않거나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화산과 고려골프장은 산을 깎아낸 면에 풀이 날때까지 설치해야
하는 법면 피복(철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은화삼은 일부 우수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클럽700과 한일골프장은 차폐녹지를 조성하지 않았으며, 이포골프장은
절토높이 초과와 주진입로 미포장, 금강골프장은 초기우수차집시설 미흡,
자유골프장은 개발 율 일부초과와 진입로 미포장등이 각각 지적됐다.
경기골프장은 토사유출방지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적발됐다.
한편 용인일대의 수해가 골프장건설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환경처의
조사결과 발표내용은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골프장건설때문이라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장 과 달라 앞으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피해보상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