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수정보완에 따라 발전설비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되는것을 계기로 한국중공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발전설비제작일원화
조치를 개선,부분적인 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발전소건설확대로
발전설비의 발주량이 늘어나면서 한중이 자체소화를 못하고 하청을
주고있는 형편이어서 납기준수나 품질보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다 발전설비 제작및 기전설치공사의 일원화에 따른 투자비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동자부와 한전은 한중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토대위에서
발전설비 일원화조치의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보완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발전설비의 일원화조치가 한중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뜻이 있는만큼 당분간 한중이 안정가동할수 있는
제작물량은 보장해 주면서 제한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음단계로
완전경쟁체제의 시행시기를 예시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전은 발전설비의 투자확대로 연간2조 3조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전기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전설비의 일원화에 따른
설비제작비의 부담이 가중되는것을 개선,투자비를 절감해야할 입장이다.
발전설비의 경쟁체제도입은 한전의 발전설비투자비절감외에도 납기준수
품질향상과 국내발전설비산업의 국제경쟁력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나
한중의 경영정상화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계적인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중은 발전설비 일원화에 따른 일감의 안정확보등에 힘입어 올해
4백억원이상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고 자산재평가 차익의 자본금전입과
발전설비의 추가수주지원만 있으면 경영정상화가 상당히 앞당겨질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따라서 한중의 경영정상화내용을 면밀히 분석,우선 한중의 안정가동을
보장하는 수준이상의 일감은 경영체제로 돌려 제작비수준을 낮추고
발전설비의 완전경쟁체제 도입시기를 예시해 국내업체가 대비할수
있도록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7월 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전설비제조업의
산업합리화기준을 변경,발전설비제작과 기전설치공사를 한중으로
일원화시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