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이 요즘 많이 쓰인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더욱
그렇다.
이기주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들의 활력을 북돋울수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하면 공동선과는 배치되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 어떤
단위조직의 이기성은 보편적인 것이며 그것을 빼면 발전의 원동력은 김이
빠지게 된다. 사회주의의 몰락추세가 좋은 예이다. 다만 개체의 이기성을
전체와 조화시키는 부단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최근 거론되고있는 지역이기주의는 자기들만 잘 살겠다는 이기심이라기
보다는 왜 자기들이 손해를 봐야하느냐에 대한 거부,즉 피해방어적 성격이
특색이다. 악취를 풍기고 자연을 훼손하는 쓰레기매립장을 왜 자기고장에
설치해야 하느냐 하는것이 우선은 가장 크게 나타나고있는 거부반응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절실한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이 전면적인 중단상태에
있다. 한 가정을 예를 들어봐도 매일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버릴곳이 없어
집안에 쌓아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이 문제야말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성질의 것이다.
안전도와 방사능피해가 논란되는 원자력발전소도 피해방어적
지역이기주의로 세울 곳이 없다. 공해산업으로 지목되는 도금
염색공장등도 같은 이유로 입지를 찾을수 없다. 이런 현상이 만연되면
산업자체의 발전과 존립이 벽에 부딛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쓰레기는 발생량자체를 줄이고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92년까지 쓰레기 25%감축목표를
세워놓고 종이 유리 플라스틱등 생원료사용에는 세금을 물리고
재생원료사용에는 면세해주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자원재생에
민관모두가 적극대응하고 있다.
우리도 정치패권에만 정신을 팔지 말고 이런 절박한 문제와 본격적으로
씨름할 때가 이미 코앞에 와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 피해를 강요할수 있는 때는 지났다고 본다.
해가 있으면 이도 따라야 문제가 해결된다. 지역의 이기심,즉 지역발전의
요소와 피해요소가 배합되어야 매듭이 풀리고 전체적 균형도 유지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보다 광역적인 이해조정기구가 필요하게 된다. 피해를
방출하는 지역,피해를 받아들이는 지역,그리고 한단계 높은 행정조직간에
그런 일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