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평촌.일산등 5개 신도시 아파트및 주택조합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청약순위조작 또는 위장전입등의 수법으로 아파트를 불법분양받은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 구속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이종찬부장,공성국.양종모검사)는 19일 부동산
투기사범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4채 이상의 집을 갖고도
주택청약순위를 조작해 분당신도시의 72평형 아파트에 당첨된
차성순씨(52.전자제품 대리점 경영.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화랑아파트
1동905호)와 주민등록 위장전입의 수법으로 경기도 고양군 성사지구의 4
8평형 아파트를 불법분양받은 유경식씨(61.부동산임대업.서울 성동구
광장동 현대아 파트 506동907호)등 다주택 소유자 11명을 주택건설촉진법과
주민등록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주택분양 무자격자이면서도 관계서류를 조작해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영호씨 (39.상업.서울
송파구 오금동 20의20)와 건축이 불가능한 그린벨트지역내 공원용지상에
조합아파트를 짓는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조로 1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김순식씨(54.대왕사 주지.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산74의103)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무주택 자로
위장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K대 교수 박창길씨(50.경영학)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들에 대해서는
비위내용을 건설부와 한국주택은행등에 통보해 아파트 공급계약등을
취소토록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서울 여의도의 아파트를 비롯해 4채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택청약예금에 가입, 1순위 자격을 따낸 뒤 지난해 7월
분당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당시 아파트 분양신청서의
주택보유실태란에 무주택자로 표기해 다주택 소유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72평형 광주고속 아파트에 부정당첨됐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인 유씨는 서울 광장동에 현대아파트등 주택 2채와
건물 1동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난 2월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의 주소지를
경기도 고양군으로 옮겨 위장전입 신고가 된 아들명의로 지난 5월20일
동신주택등이 분양한 성사지구 48평형 아파트에 부정당첨된 혐의다.
이밖에 승려인 김씨는 자연녹지내 공원용지로 토지형질변경이 불가능한
경기도 안산시 사동 189소재 임야를 헐값에 사들여 ''보령주택조합''이라는
유령 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아파트를 짓는다''는 선전을 통해
끌어들인 조합원 9백3명으로부터 조합가입비와 상가분양비 명목으로
19억여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주택 4채를 소유한 조씨는 뉴국제호텔
종업원으로 가장해 이 호텔 직장주택조합원으로 가입, 지난해 12월 20평형
조합아파트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구속된 신도시아파트 불법당첨자들은 대부분 50평형
아파트와 단독주택 또는 상가복합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로 1가구 4주택
보유자가 3명, 3주택 보유자 4명, 2주택 보유자가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동안 주택공급질서 교란사범들에 대해서는
공급계약취소.조합탈퇴지 시.세무조사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왔으나 이같은
조치만으로는 무주택 서민의 권익과 국가경제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뿌리뽑을수 없다고 판단돼 이번에 강력한 사법적제 재를 취하게 됐다"고
말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돼있는 부동산 투기의식을 뿌리뽑고 건전한
부동산소유 관념을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구속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2채이상 소유 신도시아파트 당첨자
<>차성순 <>주재은(59.주차장업.인천시 남구 숭의동 제물포아파트
5동207호) <> 나금란(40.여.무직.서울 성동구 성수1가2동 670의136)
<>황재식(34.양계업.서울 노원구 중계1동 102블록 건영2차아파트
106동1501호) <>권석희(47.섬유제조업.서울성 동구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16동1401호) <>오은자(44.여.상업.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진주아파트
B동101호) <>송승국(49.회사원.서울서초구 서초동 삼호아파트 4동101호)
<>홍지희(42.무직.서울중랑구 중화동 29의1)
<>위장전입 아파트 당첨자
<>유경식 <>최정훈(31.종업원.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557의2)
<>황창연(37.회사 대표.서울 은평구 신사동 미성아파트)
<>주택조합 아파트 무자격 당첨자
<>조영호 <>이동희(57.부동산 중개업.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0의325)
<>최성민( 51.태양금속과장.서울 송파구 풍남동 409의3)
<>정창섭(55.무직.서울중랑구 면목6동 20의4) <>이기웅(46.역삼동 제1지구
재개발조합 총무.서울서초구 도곡동 삼성공영가 든빌라 가동 201호)
<>주택조합 사기분양업자및 수뢰공무원
<>김순식 <>김금식(38.무직.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고층아파트
313동212호) <>엄만환(44.보령종합건설대표.안산시 원곡동 우성6차아파트
나동) <>고병복(37.종로세무서 세무주사보.서울 마포구 신수동
현대아파트 101동4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