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하반기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민간설비투자의 촉진과 제조업
경쟁력강화에 두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25일 각각 발표한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자금난이 타개돼야 한다고
전제,정책금융의 축소,통안증권강제인수제도개선,여신관리제도의 개선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경감하고 유상증자및 회사채발행시에도
한도규제에서 제외시켜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개방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영권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합병매수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및 여신관리상 출자제한등을 보완하고
자기주식취득금지,대량주식취득제한조치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상의도 이날 건의서를 통해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각종방안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제조업경쟁력강화방안의 보다 명확한 일정과 추진계획제시
91년말로 돼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시한을 95년말로 연장할것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를 향후5년간 50%감면할 것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