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지하철 증차 계획...95년까지 총1천6백량
관련돼 수배중이던 소개알선책 조기욱씨(39.무직.서울양천구목동 534-13)를
붙잡아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9년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동차등록
대행업체인 영풍사에서 근무하던중 이미 구속된 일당 김용운씨등 6명과
함께 지하철공채 매입필증 6종을 종류별로 컬러인쇄촬영을 하는등
수법으로 5억8천여만원 어치를 위조한뒤 이 가운데 5천여만원 어치를
같은해 2월20일 서울강서구 화곡동 모은행 오모대리 명의로 도장을 다시
위조해 자동차 매입자 대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내는등 3억원상당의
위조공채 매입필증을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조씨는 당시 자동차신규등록을 할때 지하철 공채 증권매입필증이
첨부돼야 하는점을 이용, 신규등록 희망자나 신규등록 대행업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공채를 사용하고 실제
매입해야할 공채증권대금을 착복해오다 수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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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찾기 어렵고, 서로 네 탓 하며 자중지란에 빠졌다. 영남·수도권, 친윤석열·친한동훈으로 나눠 삿대질하기 바쁘고, 친윤계가 원내대표를 맡는 움직임을 두고 계파 갈등이 불거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참패 원인 분석 토론회는 선거 보름이 지나서야 열렸지만,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데 격노할 사람은 국민 아니냐” “‘대통령의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 모습이 싫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등 온통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물론 김건희 여사와 이종섭 전 호주대사 문제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안이한 대처가 국민의힘 참패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윤 대통령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대통령 탓으로만 돌리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면죄부를 받을 상황은 아니다. 하루빨리 참패 원인을 처절하게 분석해 ‘양남당’(영남·강남 정당) ‘수포당’(수도권 포기 정당) ‘사포당’(40대 포기 정당) 한계를 벗고, 제대로 된 보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 집권당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한가하기 짝이 없다. 중진들이 모두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비상대책위원장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차기 대표를 뽑을 때까지 두 달간 한시적인 관리형이어서 힘이 없는 비대위원장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맡을 만한 중진들의 눈은 모두 ‘대표 잿밥’으로만 향하고 있다. 당은 침몰하고 있는데 자기 희생은 안 하겠다는 것이다.절박함도 없다. 초선 당선인 간담회엔 절반만 참석했고, 당선인 총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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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투자자들이 이미 짐작한 것을 최근 확인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월가 기대만큼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Fed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너무 느리게 대처한 탓에 40년 만에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이제 Fed의 신뢰도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Fed문제는 Fed가 더 나은 정책 결과를 기대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예측을 잘못하고 있고, 시장과 경제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4%, 개인소비지출 물가 상승률이 약 3%(식품 및 에너지 제외)인 상황에서 Fed 인사들은 올해 최소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지난달에도 같은 신호를 보냈다.중앙은행이 보내는 신호는 포워드 가이던스(정책 방향 제시) 관행 중 일부다. Fed는 할 일을 미리 알려주면서 시장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월가는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연 5%를 웃돌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작년 말 연 4% 아래로 떨어졌고, 주식은 기대감으로 폭등했다.‘FRB/US’로 알려진 Fed의 모델은 인상적이다. 약 500개 변수를 170여 개 방정식에 연결해 실업률, 가계 소득, 모기지 금리, 기타 수많은 요인의 변화가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하지만 이 모델은 심각한 결함이 있다. 2020년 이후 10조달러에 달하는 누적 재정 적자, 미국 의회와 역대 행정부가 경제에 투입한 보조금 및 기타 지출 등 재정 정책의 효과를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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