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등과 관련한 농업구조조정 등 시급한 부문의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에는 가급적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규모를 대폭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올해 본예산(26조9천7백
97억원)보다 최소한 20% 이상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며 세수증가율 등을
감안할때 약 30% 내외의 수준으로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재정규모 팽창에 관해 한바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제기획원은 각 부.처.청 등 48개 정부기관으로 부터 예산요구가
접수된데 따른 내년도 예산조정의 기본방향과 관련, "현실적인 세입수준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내년 이후에는 가급적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재정규모 현실화계획을 밝혔다.
기획원은 그러나 국민세부담 등을 고려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등은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려
계속사업의 경우라도 지원소요를 적정화하고 동서고속전철및 경인운하건설
등 투자효과가 불확실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며 <>특별회계 정비,
지방재정제도 개선등 예산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말까지 접수된 내년도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가 총
41조1천8백9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52.7%가 늘어났고
<>특별회계(21개)는 총 27조2천 4백37억원으로 무려 99.7%가 증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요구액은 총 68조4천3백31억원으로
금년보다 68.5%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원은 이같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부처별로 심의에 착수,
오는 7월말까지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대강 확정짓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나 부처별 예산요구액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남에따라 팽창예산 편성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처별 예산요구액이 34.8% 증가한 지난 89년에는 실제 예산이 10.1%
증가했고 지난 90년과 올해에는 요구액이 각각 48.9% 및 48.8%가 늘었으나
실제로는 각각 18% 및 18.9%가 증가한바 있다.
내년도 예산요구를 분야별로 보면 <>농업구조 개선, 생산기반 조성 등
농어촌지원이 3조7천6백42억원으로 올해의 1조6천3백74억원보다 1백29.9%
증가했고 <>도로.지하철.철도.공항.댐 등 사회간접자본이 6조9천6백91억원
으로 올해의 2조4천3백78억원에 비해 1백85.9%가 늘어났다.
또 <>임대주택건설, 영세민지원 등 주택 및 사회복지는 3조9천2백54억원
으로 64% <>상.하수도 확충, 수질정화 등 환경보전부문은 5천1백68억원으로
올해(1천7백4억원)보다 2백3.3% <>특정연구개발 등 과학기술개발및
산업구조조정부문은 1조1천9백99억원으로 올해의 5천1백46억원보다
1백33.2%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교통부가 올해보다 무려 6백43.3%가 늘어난 2천3백48억6천
9백만원을 요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체신부(4백.3%) 상공부
(2백14.3%) 철도청(1백80 6%) 헌법재판소(1백14.3%) 등 모두 12개 부처가
금년보다 배이상 늘어난 예산을 요구했다.
또 과기처 등 13개부처는 올해보다 50% 이상 예산을 늘려잡았고 외무부
등 21개 부처는 예산요구 증가율이 50% 미만이었으며 재무부(-7.8%)와
대통령실(-2.7%) 등 2개부처만 금년보다 줄여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방부로 작년보다 24.6%
늘어난 9조2천8백84억원이었으며 다음이 교육부(7조6천2백59억원),
내무부(6조4백26억원), 농림수산부(1조9천9백66억원)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