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라 올들어 급증세를 보였던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가 뚜렷하게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들어 건축허가면적은 지난 1.2월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9%, 18.4%가 늘어났으나 3.4월중에는 각각 1.1%
및 0.3%의 감소세로 반전된데 이어 5월중에는 작년동기에 비해 17.2%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5월중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나 감소한 것을 비롯 상업용과 기타(공공부문 등)도 각각
10.8%와 13.9%가 줄어들었고 공업용만이 1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에 비추어 올해 건축허가 면적은 당초 예상했던 1백25만
보다 15만 (12%)정도 줄어든 1백10만 수준에 그쳐 시멘트 수요도 90만t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최근 "5.3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건축허가, 건설수주 등
건설경기 선행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
개선으로 청약 경쟁률이 저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으로 건설경기는
점차 안정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건축공사를 추가로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공사연기를 유도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치성 건축수요를 지속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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