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을 중심으로 EC(유럽공동체)의 무역장벽이 갈수록 높아져
이지역 수출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관련업계및 무공에 따르면 반도체 카라디오 폴리에스테르필름
폴리에스테르사등 7개품목이 덤핑제소중이며 CDP(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대형컬러TV냉장고컴프레서 냉연강판등이 덤핑제소를 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
지난 3월 유럽전자부품 제조업자협회(EECA)에 의해 제소된 반도체는
해당업체인 삼성전자 현대전자 금성일렉트론등이 6월초 EC집행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는 EC가 역내산업보호를 위해 외국산수입을 강력규제하고
있어 덤핑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C는 이번 덤핑제소를 계기로 일본과 같이 최저수출가격협정을 맺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반도체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국내 70여개업체가 1억달러이상을 수출하는 카라디오는 9월중 예비
판정이 나올 전망인데 연말께에는 EC수출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CDP의 경우는 지난해 1월 덤핑마진율이 확정됐으나 관련업체들이
덤핑률이 낮게 산정됐다고 주장, 추가제소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컬러TV부문에서도 현재는 소형만이 규제를 받고 있으나 대형컬러TV의
제소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냉장고의 핵심부품인 컴프레서도
EC기업들간에 규제대상으로 떠올라 제소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냉연강판 스테인리스강판등 철강제품들이 EC에서 수입규제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섬유화학제품등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EC는 종전엔 역내산업과의 경쟁품목을 덤핑대상으로 했으나 최근들어서는
사양산업을 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산업에 걸쳐 무차별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규제형태도 다양화돼 옥살산의 경우는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20.21%의 덤핑판정을 받았다.
또 원산지규정도 강화, 전자식복사기 IC등의 수출이 주춤한 형편이다.
EC가 이처럼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것은 <>대EC 무역흑자폭의 확대
<>국내시장개방에 대한 EC국가들의 불만 <>국내 기업들의 EC진출에 대한
경계심리가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