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외무장관과 방한중인 프란스 안드리에센 구주공동체(EC)
집행위부위원장겸 대외담당집행위원은 27일하오 외무부에서 한-EC고위
협의회를 갖고 EC의 대한수입규제를 비롯, 우리나라와의 경제.통상협력
확대방안등에 관해 협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관은 우리측의 제2차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주세,
금융등 서비스시장개방문제, 양측간 과학.기술및 통신분야에서의 협력,
UR협상, 동구권을 포함한 제3국진출에서의 협조등 쌍무현안을 제기하고
특히 EC측이 우리상품에 대해 취하고 있는 반덤핑규제의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C측은 우리의 농산물, 위스키, 금융, 자본시장계획에 대한 EC측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특히 제2차 수입자유화 예시품목에 EC측 관심품목의
반영이 미흡한 점,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차별문제, 국내제품과의
유통구조상의 차이에 따른 수입품가격표시제의 문제점등을 주로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이와 함께 프랑스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수입제한 조치가
우리의 자동차 시장개방에 비추어 상호주의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한-EC간 공동연구사업추진을 위한 협조를
적극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양측은 이날 상오 외무부에서 우리측의 김삼훈
외무부통상국장과 사이몬 너텔 EC집행위 아주국장이 참석한 실무급회의를
열고 이날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양측의 현안을 사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