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외국항행 사업자에게 재화공급시 영세율적용 여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화투를 납품하는 사업자가 항공사 명의로
발급된 기적완료증명서를 근거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 공항동 O상역)
<회신>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직접 기내용품을 공급하고
기적완료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3호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항공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부가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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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블링컨 "조만간 中과 첫 AI 회담 갖기로…안전·위험 논의" [종합]
26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첫 공식 회담을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날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등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이런 계획을 전했다.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AI에 대한 첫 미-중 회담을 향후 몇주 내에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첨단 AI를 둘러싼 위험과 안전 우려, 그것을 다룰 최선의 방법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블링컨 장관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블링컨 장관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중국에 관련 기소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그는 펜타닐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화학약품과 장비를 판매하는 이들을 기소하는 등 중국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방중 블링컨 "조만간 中과 첫 AI 회담 갖기로…안전·위험 논의"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4021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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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라임 몸통' 김영홍…필리핀 리조트 팔려다 막혔다
라임 사태의 '몸통'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도피처인 필리핀에서 자신이 보유한 이슬라리조트를 처분하려다 저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 일당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그의 신병 확보에도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2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세부 라푸라푸시 법원은 지난 1월 김 회장 측이 라임 피해자들이 설정한 등기에 대해 "부당한 괴롭힘(unjust vexation)을 당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한 괴롭힘이란 상대에게 괴로움, 불편함, 모욕감을 유발한 행위를 처벌하는 필리핀 형법 조항이다.김 회장은 메트로폴리탄 임원 채모 씨(구속기소)를 앞세워 2018년 12월 필리핀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했다.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빌려 현지 법인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채 씨는 2019년 3월부터 리조트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가진 '테라 유니피쿠스 개발'의 최대 주주에 올랐다. 지난해 5월부터는 김 회장의 친척 형인 김모 씨(61)가 최대 주주 자리를 넘겨받았다.라임 채권단은 필리핀 현지 법원에 2022년 9월 초 해당 부지와 건물에 권리 주석을 붙였다. 부동산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유주 변동 가능성을 알리는 등기 절차다. 라임 사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 회장은 채권단이 등기하기 이전부터 리조트 매각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등기로 인해 매각이 어려워지자 김 회장 측은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법원에 "채권이 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등기를 설정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현지 은행에 리조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단독] '라임 몸통' 김영홍…필리핀 리조트 팔려다 막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3971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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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사랑, 나보다 더 늦은 사람에 대한
4월, 몸이 아팠다. 몸이 음식을 받아주지 않았다. 두통도 왔고, 몸이 추운 것인지 봄이 추운 것인지 헷갈렸다. 작년엔 봄나물을 많이 먹었는데 올해는 봄나물을 먹지 못했다.한의원에 가 침을 맞고 약을 지어왔다. 한약을 먹는 동안,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는 동네 책방 지구불시착 사장님과 함께 저녁 메뉴를 고르다가 “한약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래도 겨우겨우 찾아낸 길 건너 보리밥집의 비빔밥은 얼마나 맛있던지. 그러다 생각났다. 피해야 할 음식에 무가 있었는데, 보리밥에 넣어 비벼 먹으려던 무생채가 무라는 것을. 한참 비빔밥 안에서 무생채 가닥을 골라내는데 사장님이 말했다. “한약은 정말 나쁜 것 같아.”얼마 전엔 군산 하재마을 팽팽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미아 해변 낭독 유랑단과 함께 군산에 다녀왔다. 약속 시간에 맞춰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역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단체 카카오톡을 보니, 출발지가 용산역이란다. 이럴 땐 뭐든 거듭 확인하는 김은지 시인의 부재가 아쉽다.“서울역인데 왜 서울이라고 되어 있어? 용산도 서울이잖아?” “대구역을 봐. 여기도 대구라고 되어 있잖아? 익산역도 익산. 구례구역도 구례구. 맞지?”은지 시인은 나의 맞춤 설명에 만족한 듯 그제야 서울이 서울역인 것을 받아들였었다. 살다 보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삶의 진가를 알게 되는 날이 오고 그날이 오늘이다. 기차 출발 18분을 남겨 두고 허겁지겁 지하철 1호선을 향해 뛰었다. 용산역까지는 두 정거장이니까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다.“출발지가 용산역이야?” “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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