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각부처는 현재 크게 부족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상하수도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확충하는데 오는 92년부터 96년까지 모두 32조 2천 9백 85억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하다고 경제 기획원에 요청해 왔다.
*** 각부처요청 미확정사업 포함땐 늘어날듯 ***
이같은 예산규모는 올해 추정경상 GNP (국민총생산) 1백 91조 1천 9백
억원의 16.8%에 이르는 수준이나 아직 사업규모나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도 많아 전체소요액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원관계자는 11일 "내년부터 96년까지 추진되는 중기재정 계획의
자금소요를 알아보기위해 각부처로 부터 이기간중의 소요예산 신청을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중기재정계획은 이날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철도-지하철 14조 최고 ***
96년까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소요액을 내역별로 보면 철도및 지하철이
14조 4천 4백 35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도로 (8조 3천 9백 44억원)
항만 (5조 6천 1백 35억원), 공항 (1조 2천 7백 84억원), 전력 (9천
8백 22억원), 공단 (5천 4백 60억원), 상하수도및 댐 (5백 83억원)등의
순이다.
이같은 소요예산규모는 연평균 6조 4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인데 정부의
경직적인 예산구조로 볼때 앞으로 연간 3조원이상의 염출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들사업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자금소요의 상당부분은 민자등
다른 방법으로의 조달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