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5개 상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
처별로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계류중인 법안과 청원심사를 계속했다.
보사위에서 권이혁환경처장관은 "지방환경처와 검찰, 시.도합동으로
48개 환경 단속반을 편성, 4대강유역 유해물질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취약시간대에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두산전자 페놀보관탱크 주위에 방류벽과 옹벽을 설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페놀이 하천에 흐르지 않도록하고 폐쇄회로 모니터,
경보장치등 감시시설을 설치토록 했다"고 답변했다.
농림수산위에서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남북직교역으로 추진키로한
쌀 5천t의 북한반출에 대해 미국이 아직까지 이의를 제기해온 사실이
없으며 이로 미루어 10만t(약 70만섬)으로 확대하더라도 이의 제기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설사 북한과의 쌀교역을 미국이 문제삼더라도 민족간의
교류인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공급부족인 양파 4천3백t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끝냈으나
국내가격이 kg당 5백원이하로 떨어지면 수입양파 방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위는 이날 신민당측이 제안한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 일치로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노동위는 원진레이온 근로자 이황화탄소 중독원인 규명을 위해
원진레이온 직업병및 작업환경실태조사 소위(위원장 김병용의원.민자)를
구성, 5월2일 현지조사활동을 벌이고 3일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측에
재발방지와 피해보상대책등을 촉구키로 했다.
최병열노동장관은 "작업환경측정 제도개선및 관리강화를 위해
분진.소음.중금속 등 작업장에 대한 환경측정시 근로자 대표입회및
측정결과공개를 의무화하고 직업병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지속관리하고 직업병조기진단 능력제고를 위해 진단방법을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작업환경 측정인력및 직업병 판정전문의를 양성하고
대학에 산업보건 관련학과의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노동부 본부에
산업위생과를 신설하고 정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노사대표등이
공동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위에서 신민당의 김영도 정웅의원등은 주택투기억제를 위한
다주택보유억제를 위해 주택소유상한제의 도입을 촉구했고 민자당의
장경우의원은 주택보유세제강화등 가능한 조치를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 이강희의원(민자)은 "울산지역의 삼산평야 농경지 40만평중
18만6천평을 택지로 변경시켜준 것은 지주들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고
묻고 "더구나 택지로 변경된 곳은 공해지역이므로 벼농사도 잘 안됐던
곳인데 이같은 지역이 어떻게 택지로 변경 될수 있는가"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