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보수 기술개발지원등을
전담할 한국정보통신관리공단을 설립키로 했다.
체신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산망보급확정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정운영을 위한 통신, SW(소프트웨어),
시스템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관련기술을 개발지원하는
전문기술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관리공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공단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체신부산하에 둬 내년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개정안은 전산망의 안전.신뢰성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을 강화하고
전산망간의 연동성과 호환성을 갖도록 전산망관련 기술및 기간의
표준화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형식승인과 관련, 전산망 보급과 이용에 관계된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제도를 강구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체신부는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에 수록된
각종 정보를 일반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토록 정보공개조항도 이법률안을
통해 법제화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