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월 1백KWH이상을 사용하는 가구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53.4%이상까지 올라 평균 12.6%가 인상된다.
그러나 전가구의 50.3%를 차지하는 월 1백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변함이 없다.
정부는 이와함께 여름철 전력수요를 줄이기위해 계약전력 5백KW 이상
대수용가에 대한 하계휴가 할인요금제를 확대하고 업무용과 산업용은
여름철에 비싼요금을 적용하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대폭 강화,6-8월중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기요금 수준은 주택용 12.6%를 비롯 업무용 3.5%,산업용이
1.9% 인상되고 농사용은 2.4%가 줄어 평균 판매단가가 현행 KWH당
52원89전에서 55원47전으로 년간평균 4.9%가 인상돼 한전수익이
1천9백53억원 늘어나게 된다.
동력자원부는 에어컨등 냉방수요의 급증으로 올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지난해 보다 2백37만7천KW 늘어날 전망인데 비해 금년에 준공되는 발전소는
11만8천KW에 불과,전력공급 예비율이 적정수준인 15%에 크게 미달하는
4.5%에 머무름으로써 성수기인 6-8월중 전력수급난에 의해 우려되는
제한송전을 막기위해 하계 전력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용 요금의 누진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월 50KWH이하를
사용하는 1단계와 3백 KWH이상을 쓰는 5단계의 요금차이를 4.2배에서 7배로
높여 사용량이 많을수록 부담이 늘어나도록 했는데 1- 2단계(1백KWH이하)는
인상하지 않고 3단계(1백1-2백KWH)는 평균 6.6%, 4단계(2백1-3백KWH)는
평균 10.8%, 5단계(3백KWH이상)는 최저 11.8%에서 53.4%이상까지 올려
년간 평균 12.6%를 인상했다.
6-8월중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업무용 전력량요금은 다른 계절에 비해
현행 10% 고율에서 50% 고율로 높여 여름철은 23.5%,년간평균요금은
3.5%를 인상하고 광업.제조업의 3백KW미만 수용가에 적용하는 산업용
갑요금은 현행 다른계절에 비해 7% 고율에서 30% 고율료 높여 어름철은
14%,년간평균은 1.9%를 인상하며 3백KW이상에 적용하는 산업용 을요금은
낮시간대(08:00-18:00) 요금을 다른 계절의 피크타임 요금 보다 37.9%
인상하는 대신 아침시간대(06:00-08:00) 요금은 45%를 인하하여 여름철은
10.9%,년간평균 요금은 1.9%가 오르게 됐다.
또 하계휴가 할인요금제를 확대,계약전력 5백KW이상 수용가가 3일이상
최대수요의 50%이상을 절감할 경우 현재 기본요금의 3배를 할인하던 것을
5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스냉방기기의 보급촉진을 위해 냉방용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인하하며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빙축열 냉방기기의 설치비를
한전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범국민적인 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동자부에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전력수급대책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에도 내무부와
한전등 지역별협력체제를 설치하며 각종 경제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세미나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이같은 전력요금 조정으로 여름철 전력수요를 약 38만9천KW
줄여 공급 예비율을 4.5%에서 7%로 올릴수 있으며 이번 조정으로
도매물가에는 0.061%포인트의 인상효과가 있으나 소비자물가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