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3일 의료보험의 재정 안정과 진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별로 노인성 만성 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노인병원과 고가의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종합검사센터의 설립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사부는 또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료 보험조합의 운영을
효율화 하기 위해 대표이사등 조합 임.직원 2천60명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 부적격자는 단계적으로 교체하는등 자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사부가 마련한 의료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노인 인구 비율과
수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노인성 만성 질환자들의 수가가 비싼
종합병원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보다는 노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기
요양원,간호 양노원등의 노인전문병원을 신설하고 방문진료 및 간호를
통한 재택진료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검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지역별로 종합검사센타를
설립해 고가의 의료 장비를 공동이용토록하여 의료장비의 과잉투자 및
자원의 낭비요소를 막기로 했으며,종합병원 이상에 대해서는
검사횟수등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고 고가의료 장비의 도입은 가능한한
억제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점을
감안 앞으로는 효능이 동일하면 약가가 싼 약품만을 선정하여 보험약제
기준표를 작성하고 보험급여 약제의 범위도 이 기준표에 등록된
약품만으로 한정시키며,보험약제 기준표에 등록된 처방약에 대해서는
광고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의료 보험조합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조합운영이 주민자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운영에 지역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고<>대표이사는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관리능력이 있는 인사가 선임될수 있도록 대표이사 선임
자격기준을 강화하며<>이를위해 보사부. 의료보험연합회 합동으로 대표
이사 2천60명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정기평가하여 전문성등이 결여된
부적격자는 교체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실 사요원을 현재의 52명에서 1백명으로 증원하고 조합의 사후
관리인력도 보강하는 한편 수진자 조회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상습 부정
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90년말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의료 보험 조합은 전국
2백54개조 합중 1백55개로 적자액은 6백94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