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9.7%에 머물러 있는 공산품 평균관세율을 7차5개년계획이 끝나는 오는
96년까지 5% 아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15일 하오 비공개로 열린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조세부문" 정책협의회에서 김수용 서강대
교수는 "7차5개년계획기간중 관세정책의 방향"이란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관세정책이 종래의 산업보호 재정수입위주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 가격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 관세보호때문에 국내생산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7차5개년 계획이 끝나는 오는 96년까지 공산품 평균관세율이 5%미만으로
낮아지더라도 이 기간중 수입규모가 연평균 10% 이상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세징수총액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부과는 원료절약이라는 긍정적 효과보다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지적, 오는 96년까지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비경쟁원료의 수입관세율을 0%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력이 있는 원료의 관세율도 1~2%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