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가 신설 업자단체의 설립허가 문제를 놓고 업계의 여론을
취합하는 공식절차도 한번 밟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불허방침을 해당단체에
통보, 업자들로부터 기존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한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통부는 지난 4일 한국국제여행업협회(회장 한명석)에 이 협회가 지난
2월 교통부에 제출한 설립 허가신청을 반려,국내의 관광단체가 현재의
한국관광협회와 여행업협회로 2원화될 경우 종합적인 관광업 지도육성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 단체의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여행업협회는 전국 2백여 일반여행업체들이 지난해말 창립총회를 갖고
올해초 업무에 들어간 단체로서 해외여행자및 신설 여행사의 증가에 따라
여행자에 대한 국내여행사의 공신력 제고,일본여행업협회(JATA)등 외국
여행사단체와의 교류, 외국여행사의 국내시장 잠식 방지등을 설립취지로
내세워 설립됐다.
여행업협회 관계자들은 교통부의 설립불허 방침통보에 대해, 우선
교통부가 이 단체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키 위해 전체 여행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기회를 한번도 가지지 않았던 점을 들어 정책결정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자들은 또 교통부가 이 협회의 태동때부터 협회설립의 필요성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생각은 않고 "지금이 협회나 만들 때냐"며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협회 회장단이
임인택 교통부장관에게 협회 설립 취지등을 설명키 위한 면담신청조차
번번이 중간에서 차단되는등 교통부가 이 문제에 임하는 자세가 애초부터
석연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여행업협회는 이에따라 회원업체들의 한국관광협회 탈퇴, 교통부에
설립허가 재신청, 행정소송 제기등의 스케쥴을 세워놓는 한편 최근
교통부가 추진중인 여행사 지도감독 강화방침이 협회설립 문제에 대한
업계 탄압의 하나라고 보고 별도의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