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하오 통일원 회의실에서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제1차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년도 통일정책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통일관계장관회의 운영세칙을 심의, 의결했다.
경제기획원.외무.내무.국방.법무등 12개 관계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외교안보 비서관, 안기부 제1특보,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총장, 비상계획위원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또 독일
통일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남북교류추진현황에 대한 통일원측의
보고도 있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급변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통일정책의
당면과제로 <> 남북화해와 관계정상화를 위한 평화공존체제구축 <>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으로 자유왕 래및 전면개방촉진 <>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제고를 통한 내적 통일역량강화 <> 대우방.대유엔및
북방외교의 신장으로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등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4월중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및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북한측에 촉구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1천만이산가족의
자유왕래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적.물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 지원하고 북방외교의
성과를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결 , 평화정착의 외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최부총리는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지역에서는 금년 4,5월로
예정된 일본, 소련, 중국 정상들간의 교환방문을 계기로 지역질서 재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남전복 교란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북한의 대남전복전 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남북통합에 대비한 준비를 착실히 다져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통일관계장관회의 운영세칙은
정기회의를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을 위해 통일원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실무조정회의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통일관계장관회의는 통일원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남북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부처간 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회의기구로
회의에 관한 규정은 지난 3월 20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