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오는 5월중 석탄 및 연탄가격을 평균 10%선에서 인상할
방침이다.
8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석탄부문에 9백46억원(산재
보험료 80%, 진폐기금 및 근로자 자녀 학자금 전액, 철도운임 일부), 연탄
부문에 3백76억원(제조비,수송비)등 모두 1천3백22억원의 가격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난 89년에 이어 연 2년동안 석탄 및 연탄가격을 동결했다.
그러나 올해는 걸프사태로 인한 석유사업기금 징수차질로 안정기금
조성이 어려운 반면 2년간 탄가를 동결한데 따른 인상요인이 나타나고
있고 탄광근로자 임금인상, 산재보험료, 공공요금 인상 및 채탄심부화에
따른 요인이 가세, 탄가인상 요인이 27.3%에 이르고 있어 탄가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석탄의 유류에 대한 경쟁력 유지 및 서민 가계부담의
완화를 위해 올해 탄가 인상폭을 10%미만으로 낮추기로 하고 우선
석탄부문에 5백94억원(산재보험료 50%, 진폐기금과 자녀학자금 전액)과
연탄부문에 1백26억원(제조비 개당 2원50전)등 7백2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조기 지원키로 했다.
동자부는 이번 정부지원금 지원으로 상쇄하고 남은 탄가 인상요인
17.3%중 10%미만을 탄가인상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정부추가지원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