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23일 최근 정치사회문제화 되고있는 수서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상규명에 미흡하다고 보고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 여부를 감시하기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했다.
변협은 이날 정기총회를 마친 후 수서사건과 관련한 결의문을 발표,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철저하고 분명한 진상규명보다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통하여 진상을 호도,축소함으로써 정권유지에 급급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했다.
변협은 이 결의문에서 "여야를 포함한 모든 정치권은 과거 헌정사에 대한
국민적 반성을 토대로 6공화국이 출범한 후에도 역사적 과제를 외면한 채
구조적 부정과 부패만을 양산했다"면서 " 현재 전국민을 분노케하고있는
수서사건도 이러한 부패구조의 한단면에 불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에따라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색출, 형사적및
정치적인 모든 책임을 지우고 검찰권을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
엄정하게 행사할 것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 결의문은 특히 "검찰수사결과 범법사실이 밝혀진 관련자들은
형사,정치적 책임뿐만아니라 도의적 책임도 져야하며 그 책임의 부담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