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 방침이
3당 합당이후 연쇄적으로 이어져온 현정부의 재벌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처사라고 비난하고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재벌은 시장경쟁을 위축시켜 우리경제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
여신독점을 통해 금융자원의 비효율을 야기시키고 금리의 2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해소가 우리경제의
1차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논리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재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확보는 비효율적 계열기업의 처분과 보유부동산의 매각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자금의 흐름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기업보유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