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경과.상공.동자.노동위를 제외한 13개상위와 통일정책
특위및 잼버리특위를 열어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이날로 1주일간의 상임위활동을 모두 마치고 7일부터 9일까지
본회의를 속개, 공군수송단 걸프파견동의안, 대소경협동의안과 상위통과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나 개혁입법 처리와 일부 쟁점법안들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재무위에서 김덕용(민자) 김봉욱 허만기의원(평민)등은 한보의
수서지구 부동산투기에 대한 전면조사실시를 촉구하면서 한보에 대한
금융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 " 한보 등촌지구서도 부동산투기" ***
민자당의 김의원은 특히 "한보주택의 수서지구 토지변칙매각에 특별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은것은 명백한 국세청의 직무유기이거나 한보에 대한
세제특혜"라고 지적하고 "한보의 수서지구 토지매입자금및 매각과정은
부동산투기임이 자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매입자금출처조사및
탈세여부등을 전면 조사할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한보주택은 수서지구외에도 서울 가양동의 등촌지구에도
4만여평을 정태수회장등 임직원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땅등도 자연
녹지나 논밭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입했다가 결국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챙겼으며 이는 수서
지구와 똑같은 방식의 부동산투기혐의가 짙다"고 폭로했다.
김의원은 "현재 수서지구의 주택조합인정서가 8천만원을 웃돌고
있는등 부동산 투기가 극심한데 무자격자, 불법분양및 전매등 주택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부동산투기특별조사를 벌일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행정위에서 양성우의원(평민)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기 택지및 주택
공급 업무의 주무관청으로서 임무를 포기한 가운데 서울시가 수서지구
택지중 3만5천5백평을 택지조성 원가만으로 한보그룹에 수의계약형식으로
매각함으로써 매각차익 8백82억원과 택지조성비 3억2천만원등 8백85억
2천만원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무역특계자금의혹을 규명키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촉구
결의안의 상정.처리문제와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의혹을 조사키위한
국정조사권발동촉구결의안 제출문제를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을 벌였다.
운영위는 또 여야윤리강령 법제기초위(위원장 남재희)가 전문및 5개조로
구성된 국회의원윤리강령안을 최종 확정짓는 대로 이날중 의결,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 국방위 군수송단 파견동의안 처리 ***
국방위는 이종구국방장관으로부터 <한국공군수송단 걸프지역 파견
동의안>에 대한 제안절명을 들은뒤 표결로 통과시킨뒤 국군보안사 개편안
마련을 위한 특별심사소위 구성문제를 논의했다.
외무통일위에서 최호중통일원장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오는 8월12일
남북적십자 회담 제의 20주년을 맞아 60세이상 이산가족 고향방문촉구
운동및 이산가족 생사확인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남북적십자
회담의 조건없는 재개를 촉구하고 고향방문단과 예술단교환문제를 분리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외무통일위는 통일원보고에 앞서 한소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등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