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소양국간 3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타결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덤핑수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북방 무역, 투자 등에 관한 사전조정을
강화키로 했다.
*** 국내 기업 대소진출 과당경쟁 방지 ***
또 중국과는 차별관세 폐지, 기업인 장기체류허용, 투자보장 등
경제교류상의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항공 및 해운 직항로개설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제한해 왔던 베트남 진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제2차 한.소정부대표회담의 합의에
따라 이달중 양국간에 소비재공급을 위한 경협자금 사용품목과 수량,
자금운용등에 관한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것 등과 관련, 곧 "북방경제
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 등을 개최하여 향후
대소경협 추진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국내업체들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소수출에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한.소간 경협규모의 확정으로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소비재수출을
위한 전대차관자금이나 플랜트 연불수출자금을 선점하기 위한 무리한
계약체결 및 과당경쟁등을 방지하기 위해 "북방경제교류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경 제조정실장)의 사전 조정기능을 강화,
일정규모 이상의 무역 및 투자는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정부의 조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 대중국 진출전략 지역별로 세분화 ***
또 중국과는 무역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경제교류의 증대와 관계개선
노력을 병행시키되 상호보안적인 이익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대중국
진출전략을 중국의 성별, 지역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베트남과도 최근 구미각국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지금까지의 제한위주 경협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되 인도차이나 지역에 평화체제 구축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미국등과의 관계를 고려, 조용하고 내실있는 경협
기반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동구국가들의 경우는 유고, 체코, 불가리아와는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헝가리와는 정부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폴란드,
유고, 체코 등과는 경제공동위원회의 신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위 구성도 촉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