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과 관련, 정.경.관의 유착의혹이 증폭
됨에 따라 정부.여당 일각에서 택지특별분양을 전면 백지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어 주목된다.
*** 민주계등 한보 검찰수사도 촉구 ***
정부와 민자당은 일단 수서지구 분양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나 민자당의 민주계 일부를 중심으로 특별분양의혹으로 일반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고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
사태의 수습을 위해서는 특별분양의 백지화와 한보그룹의 로비여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 졌다.
이와관련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아침 삼청동 회의실에서 청와대의
정해창비서실장 손주환정무수석 김영일사정수석 민자당의 정순덕사무총장
최각규정책위의장 김윤환원내총무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수서지구 특혜분양의혹사건의 처리문제등에 관해 논의했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 "택지분양 자체에는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으나
결정과정에서 청와대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특별분양을 종용한 인상을
주고 있고 평민당도 김대중총재가 건설부와 서울시에 유사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정치권 전체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흑막을 가리기 앞서 국민적 반감과 불신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백지화할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여권내에서 적지 않게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수서지구 특별분양 대상자는 3천3백여명에 불과하나
특별분양으로 40여만명에 달하는 일반 주택청약자들의 반발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민심수습차원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내 민주계에서는 특별분양 결정과정에서 청와대와 건설부및
서울시간에 이견이 있었고 서울시가 지난해 말까지 특혜분양을 반대한
사실등이 수서지구분양의 정당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혜분양의 취소는 물론 본격적인 비리여부의 수사도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한보건설에서 특별분양이 불가능할 경우 주택조합
가입자에게 보상을 약속한 사실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주택조합
가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주택조합에 대한 특별분양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의혹을 방치할 경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물론 다가오는 지방의회선거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백지화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