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5개상위를 속개, 소관부처의
현황보고를 듣거나 정책질의와 법안심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교육체육위에서 예능계 입시부정에 따른 입시관리의
선방안과 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윤형섭교육부장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예능계대학의 입시부정을
예방키위해 대학별로 실기고사를 실시하거나 현행 공동관리평가교수제를
강화, 심사교수를 전임으로 한정해 그 수를 늘리고 자체대학 교수도
평가에 참여시키는 한편 실기고사의 평가자료를 확보케 하는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윤장관은 "이들 방안을 토대로 대학교무처장협의회, 예능계공동
관리위원회, 대학교육협의회, 예능계교육전문가연합회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개선안을 확정한 뒤 금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석무의원(평민)은 질의에서 "교육부가 검찰이 조사하기전에
입시부정사례를 몰랐을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조사 착수후 시정조치와
해결방안마련에 뒤늦게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내무위에서 안응모장관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월중순까지 정비하고 2월말까지 의회 사무기구와 회의실을 설치, 확보
하는등 자자제준비를 완벽히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의회운영요원에 대한
교육도 3월까지는 마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방위에서 서동권안기부장은 안기부법 개정문제와 관련, "남북이
대치하고 북방정책의 추진으로 정보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기부의 기능을 축소한다는 것은 국가안보와 이익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현행법상의 기능을 그대로 둔채 미국.서독등과 같이 국회에 정보위를
설치해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평민당의 정대철 유준상 정웅 권노갑의원등은 "안기
부장은 대공및 정부전복에 대한 당정협의에만 참석해야하며 정치적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것은 위법 "이라고 지적하고 금년안에 남북정상
회담성사 가능성 <>상공위뇌물외유사건의 당초 제보자 <>안기부법개정
문제등을 물었다.
총무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 행정위에서 김종완 양성우의원
(이상평민)은 현재 40여개에 이르고 있는 정부각부처의 퇴직공무원
단체들이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경우회의 경우
골프장건설을 추진하면서 부동산투기를 하는가 하면 정식허가를
받기도 전에 부지매입과 공사에 착수하는등 비리와 불법을 자행
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