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역 잉여자원의 일부로 국가 기능인력 부족을 보충하고
예비군을 활용,방범활동을 지원하는등 재난구조및 대민지원을 강화토록
함으로써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주한미군의 1단계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정보및 감시
능력을 보완하고 전력증강을 선별적으로 추진하며 2-3단계 감축 대책으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과 우리의 자주국방 전략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및
운영계획등 대북 협상대책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 일반예비군 연 18시간 방범활동 지원 ***
이종구국방부장관은 30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91년도 국방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걸프전쟁의
교훈을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해 군비태세를 가일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전술.무기체계.군구조등을 종합적으로 연구,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92년이후의 방위비 분담문제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
능력범위내에서 분담토록 추진하되 미군 전용군사시설 건설비등 신규
분야의 증액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하고 남북군사공동
위원회 설치및 운영계획을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국가차원의 기능인력 지원방안과 관련,이장관은"국가 기능인력이
91년도 현재 7만9천여명이나 부족한 점을 고려,잉여 병역자원중 지원자를
기능인력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도 추진 ***
이장관이 보고한 군의 기능인력 양성제도는 연간 5만여명에 이르는
병역 잉여자원(보충역편입자 일부)중 실제로 활용할 수있는 1만-2만명중
지원자를 선발, 소정의 군사교육과 직업훈련을 실시한후 일정 기간동안
제조업체등의 기본기능분야에서 일하도록 하는 일종의 특례보충역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 4백50만명의 향토예비군중 1백50만명에 이르는 일반예비군의
방범활동 투입에 대해 이장관은"이들을 교육할 수있는 조직.능력.수단.
제도적 장치등을 활용할 경우 국가시책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군은 사회안정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금년부터 연 18시간의 향방훈련을 받도록 돼있는 일반
예비군에 대해 이 훈련시간 범위내에서 분대단위로 관할 작전 책임지역
내의 진지확인및 시가지 순찰등 소정의 훈련을 하면서 번화가를 제외한
취약지를 중심으로 범죄신고, 현행범검거 협조등 방범활동을 지원토록
하되 검문검색은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대희병무청장은 이날 병무청 업무보고를 통해"징병검사 판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일 검사 인원을 종전의 3백50명수준에서
2백50명 안팎으로 줄이고 세극등 현미경,자동청력 측정기등 최신식 현대
장비를 새로 도입, 신검장비의 과학화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이청장은 또"저소득계층의 생활보호를 돕기위해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한 소집면제 처리에 있어 재산과 수입기준을 완화,3백40만-7백만원으로
지금까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 온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6백만원으로
통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