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30일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한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을 처리하는 정부및 검찰의 태도가 정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 수사를 세명의 의원으로 국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성역없이
전면 재수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부통령제등 정치제도개혁안 제시 ***
김총재는 이날 국회본회의 대표연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의 뜻을 표한뒤 "무역협회자금을 제쳐두고 자동차공업협회자금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도 부당하며 따라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우리의
치부도 드러내고 행정부의 잘못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김총재는 특히 지금은 우리 정치제도의 일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대통령선거시 러닝메이트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내각구성의
개혁 <>4명의 부총리제도 도입등을 정치제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개혁입법문제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폐지,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하고 안기부는 수사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경찰
중립화, 통합의료보험제, 노동조합법등은 과거 3야당 또는 4당간에 합의된
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우리당은 국회의원선거때 부통령제를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갖고 나가겠으며 대통령선거때도 법적지명이 불가능하면 정치적인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비례대표제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크게 개혁, 유권자는 지역구선출 의원후보자와 각 시도별 비례대표자의
명단에 각기 투표해 비례대표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내무.일반행정분야, 경제분야, 사회문화분야, 외무.국방.
통일분야를 담당하는 부총리 4명을 두어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총리와 4명의
부총리등 7인이 최고지도권을 갖고 내각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또 "입시지옥의 해결을 위해 현재 20만명인 대학정원을
40만명으로 배가해 20만명의 학생을 더 수용하되 졸업은 엄격히
해야한다"고 말하고 "학력제를 철폐하고 자격제와 시험제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관공서나 기업이 학력과 관계없이 오직 자격증이나 시험성적에
의해서만 채용을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문제와 관련, "지금 북한에서 통일문제에 관해 어떤 양보나
결단을 내릴수 있는 사람은 김일성주석뿐이므로 그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불가침선언에
대해 정부가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북한 TV와 라디오를 일방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평민당은 북한공산정권에 대해 어떤 헛점도
보이지 않으면서 5년내에 공화국연방제에 의한 통 일을 해낼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노태우대통령은 공명한 지방자치선거를 끝까지 이행하고
공작정치를 종식시키고 5공의 법적청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방색타파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같은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장차
<6공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총재는 이밖에 <>추곡 1백50만섬의 추가수매와 <>광주보상금의
모금중지 <>1천4백명의 정치범 석방 <>공공요금의 한자리수 인상등
물가안정대책 <>행정기관의 대전 대폭이전 <>공해세의 도입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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