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걸프전쟁이 장기화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에 따라 수출중단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들에 대해 무역금융 융자기간 연장, 환어음 부도처리
유예 등의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펴기로 했다.
*** 사치성 해외여행 규제. 환전한도 축소 ***
또 1.4분기중 통화공급 및 재정지출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며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중동지역 전후복구기간중 수출활동을 적극 뒷받침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치성 해외여행 규제 및 해외여행시의 환전한도액 축소
등을 검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30일 상오 정부제1청사에서 심대평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걸프사태 특별대책 실무위원회에 보고한 "걸프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통해 최근의 추세로 보아 앞으로 걸프전쟁이
2-3개월까지 지속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유전에 큰 피해가 없다면
우리경제에 커다란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당장에는 이미 시행중인 1단계 에너지 소비절약 및
물가안정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되 만일
전쟁이 장기화되어 사우디 등의 유전피해로 국제석유수급 차질과 유가급등
현상이 나타난다면 차량운행 대폭 감축, 휘발유 쿠폰제, 등유배급제 등의
2단계 에너지 소비절약시책을 비롯한 별도의 비상대책을 강구.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생필품 "사재기"와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20개 주요 생필품의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개인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세무조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지방의회 선거를 계기로 통화증발이 야기되지 않도록 1.4분기의
통화운용을 긴축적으로 해나가고 예산집행에 있어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공공사업을 연기하며 공공건물 건축비, 출연.출자금
등의 사업비는 그 집행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수출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대금 미회수분에 대한 환어음 부도처리를
유예하고 무역금융 융자기간을 연장하며 대응수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금융상 제재조치를 면제하는 한편 중동진출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현지금융 기한연장 및 상환을 위한 신규차입과 한도초과를 허용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국세청 및 검찰의 투기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용을 강화, 실수요자 여부를 가려내고
거래허가된 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며 서울 등 6대
도시와 경기도의 주택전산화를 오는 3월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의 걸프사태를 <>전쟁이 1개월 내외의 단기전으로 끝나는
경우(상황 I) <>2-3개월 가량 지속되나 사우디 등의 유전피해는 경미한
경우(상황 II) <>3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사우디 등의 유전피해가 클 경우
(상황 III)등으로 구분, 상황 I과 상황 II의 경우는 국제수지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5-8억달러 정도 확대되는 것외에는 국내경제에 커다란 영향이
없어 7% 내외의 성장과 "한자리수 물가"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나
상황 III의 경우는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40달러 수준으로 폭등,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걸프전쟁 발발이후 국내경제 동향을 보면 <>원유수급은 지난
27일까지 선적이 2천4백만배럴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전쟁초기의 등유
사재기현상이 시정돼 모든 유종의 판매량이 정상화되는 등 별 문제가
없으며 <>주요 생필품가격이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계절적 요인에
따른 오름세를 나타냈으나 <>국내금값은 전쟁이전 수준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은 지난 26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겨우 1.3%가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수입은 원유도입가격 상승 등으로 26.8%나
증가,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L/C(수출신용장) 내도액도 지난
16-20일중 작년동기보다 22.7% 가 줄어든 반면 I/L(수입승인서)발급액은
같은 기간중 무려 9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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