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걸프전의 발발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경영악화등으로
임금체불이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설날을 전후 체불임금을 일소토록 함으로
써 모든 근로자들이 명랑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노무관리
대책''을 통해 전국 지방노동 관서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6백여명의 전국 근로감독관은 오는 2월1일부터 설날까지
일제히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관계기관과 협조,관내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지도감독키로 했다.
*** 상습체불 도주 업주 구속수사, 법정최고형 ***
노동부는 이 대책에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뒤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선 지명수배,구속수사,법정최고형 구형등을 검,경찰에 요구토록 하고
건설공사등 하도급 사업체가 도급사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체불이 발생
했을땐 도급업체의 사업주도 연대 처벌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에 대해 정부발주 공사대금의 조기집행,
폐광절차의 신속진행,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등의 협조를 요청,
체불임금의 해소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현재 체불임금은 45개업체 90억1천7백만원으로 작년동기
(41개업체 32억1천3백만원)보다 2.8배(사업체수는 9.7%증가)가량 증가했다
고 밝히고 이같이 체불액이 크게 불어난 것은 마산의 코리아 타코마조선
공업에서 대형체불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괄호 속은 체불액및 피해 근로바 구 ).
<>코리아타코마(45억5백만원,1천2백76명)
<>수원 평화버스(7억7천1백만원,1백91명)
<>안양 (주)대양 (6억2천2백만원,3백98명)
<>인천 미미양행(5억1천만원,1백40명)
<>부천 한국피코 (2억9천4백만원,3백10명)
<>서울 동화신문사 (2억4천6백만원,1백20명)
<>마산 (주) 승화(2억1천9백만원,5백16명)
<>마산 청해산업(1억7천6백만원,1백49명)
<>안양 코스트(주) (1억6천9백만원,83명)
<>마산 동아합섬공업(1억2천9백만원,73명)
<>영월 덕일탄광 (1억2천8백만원,1백22명)
<>태백 신원탄광 (1억2천1백만원,66명)
<>안양 태화공업 (1억9백만원,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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